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입, 독과점일까 아닐까
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입, 독과점일까 아닐까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1.02.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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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 vs 중고차 업계 팽팽한 신경전...중기부는 양쪽 눈치 보며 '팔짱'
완성차업체(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진전없이 지속되고 있다. 뉴시스
완성차업체(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중고차 업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리한 논란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가 불참해 무산됐다.

당초 발족식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 완성차 업계 관련 단체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중고차연합회는 불참 이유에 대해 “상생협력위원회가 발족하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다.

이에 앞서 완성차 업계는 ‘6년·12만km 이하’ 중고차만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중고차 단체는 “‘알짜’ 중고차만 판매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중기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대기업의 진출이 막혔다.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만료되고 동반위가 심의를 거쳐 생계형적합업종 일부 부적합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중기부는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2년 가까이 그 결정을 미루고 있다.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심의 일정도 못잡아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상생 방안을 찾는 게 먼저”라며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완성차 업계에서 여러 가지 상생방안을 내놓은 상태고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완성차 업계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할 것을 중기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중고차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만큼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보다는 업계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량은 2019년 기준 371만여건으로 신차 판매량 178만대보다 2배 이상 많다. 2018년 중고차 시장 규모는 12조원, 같은 해 신차 시장 규모는 43조원 가량이다.

완성차 업체들에 중고차시장은 매력적이다. 더구나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중고차를 판매하면 중고차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고차연합회는 상생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신차 시장에서 70~80%를 차지하는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면 독과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미루며 양측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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