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발전 사업 진출 분위기가 고조되자 민간 발전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력계통을 독점한 한전과 민간 발전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시민단체들도 한전의 발전 사업 진출이 줄 부작용을 우려한다. 발전원 다층화와 연결이라는 세계 전력시장의 변화 흐름에 역행한다는 설명이다.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

한전은 송·배전과 전기 판매 등 전력계통망을 독점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한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에는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두 종류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배전을 독점한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해당 발의안은 19대에서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 20대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전은 2001년 발전과 판매를 분리한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발전 자회사가 분리됐다. 이를 통해 발전 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남동발전 등 6개사가 맡는 현재의 체계가 완성됐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한전은 20년 만에 발전 사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전이 발전 사업에 참여했을 때 망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에너지전환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전력시장은 발전과 판매가 분리되고, 전력망도 중립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며 "망사업자가 발전사업을 하면 투자 우선순위에 차등이 생길 수 있고, 정보 격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심판이 선수로 뛰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한전은 전력판매와 송배전망 건설·운영 등을 독점하고 있고,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한다"며 "이런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하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 취지 훼손…독점서 분리가 세계적 추세

환경단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의의와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연구단체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발의되는데, 막연하게 민간보다 공공이 좋다고 알고 있는 의원들이 꽤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태양광·풍력 등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 속성이 발전원의 다양화와 분산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서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일을 독점 기업이 혼자서 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혁신적 시도들이 나올 수 있고, 이는 재생에너지가 파생할 수 있는 간헐성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얘기다.

에너지 IT기업인 식스티헤르츠의 김종규 대표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우리보다 활발한 유럽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소매 시장이 개방돼 있고, 망 관리 사업자는 중립성을 유지한다"며 "에너지 업계 상황이 급변하고, 다양한 신산업이 개발되고 점검되는 시점에 한전이 독점 처리하는 구조가 공고히 되면 세계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현재 설치된 태양광 누적 용량 기준 80% 이상이 1MW 이하 소규모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일반 시민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당장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한전에 발전 사업을 허가하는 건 이들의 참여를 막는 일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