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4곳 “고용 줄이겠다”…기업규제 강화에 ‘불만’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고용 줄이겠다”…기업규제 강화에 ‘불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2.1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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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등 대기업·중견기업·벤처기업 230곳 ‘기업규제 강화’ 기업인 인식조사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 과제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 56.1%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돼 국회를 통과 한 ‘기업규제 3법’으로 인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벤처기업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지난달 대기업 28곳, 중견기업 28곳, 벤처기업 174곳 등 총 230곳의 국내 기업을 상대로 공동 조사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3법과 산업별 규제들로 인한 회사경영 상황에 대해 총 응답기업 중 37.3%가 국내고용 축소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투자 축소(27.2%)와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도 추진 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고, 벤처기업의 경우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특히 전체 응답 기업의 69.5%인 160개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 불만(44.3%) 또는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 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이 82.2%, 벤처기업이 63.2%로 뒤를 이었다.

매우 불만 또는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는 그 이유로 ▲전반적으로 제도적 환경이 악화돼 기업 경쟁력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을 꼽았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77.3%가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다.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인 15개사(중견 1곳, 벤처 14곳)에 그쳤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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