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고분양가 심사 기준 변경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10일 주산연은 전날 발표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심사기준 개선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HUG는 오는 22일부터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고분양가 심사제를 개선해 주변 시세의 90%로 상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산연은 이번 HUG의 결정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 활성화 하고 2‧4대책도 확실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은 HUG가 분양보증 위험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과도하게 인하하도록 강제해 지난 3년 동안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20만호 이상이 사업 중지 되거나 분양을 보류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경기 호조로 분양 보증 사고가 연간 1~2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회수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분양 보증 위험을 줄인다며 과도한 기준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법적근거도 없이 과도한 분양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는 시세의 60~70% 수준까지 분양가 인하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HUG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을 거부해 왔다는 게 주산연의 주장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조치 없이는 2‧4대책의 역세권 아파트 용적율 인상도 선제적 땅값 급상승으로 실효성이 낮아질 전망이었다”며 “HUG와 민간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절히 개선하면 대책 실효성이 높아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