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침식’에 ESG 경영 역행…포스코 삼척석탄화력 ‘진퇴양난’
‘해안 침식’에 ESG 경영 역행…포스코 삼척석탄화력 ‘진퇴양난’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2.1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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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발전소 1·2호기 건설로 ‘해안 침식’… 4개월째 공사 중단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2050년 ‘탄소중립’ 내세운 포스코가 ‘탄소배출’ 석탄발전소 건설은 이율배반 지적
포스코 측 “장기적으로 계획된 발전소 개발,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문제 아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포스코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가 강원 삼척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당장 지역 유명 관광지인 맹방해변에 ‘해안 침식’이 일어나면서 공사가 중단된 지 4개월째다.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가 ‘탈석탄’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규 석탄발전소가 2기나 지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시하는 세계적 흐름과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달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까지 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환경부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아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했고, 삼척블루파워에는 돌제와 이안제 등 1단계 침식저감시설을 지난해 말까지 설치하라는 이행조치 명령을 했다.

삼척블루파워가 받은 과태료 처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1차 처벌 금액 기준으로는 최대치다. 산업부는 삼척화력발전소에 맹방해안 침식방지시설을 3월 31일까지 설치하라는 2차 명령을 내려둔 상태다. 2차 이행 명령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3500만원, 3차 위반 때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 발전소 공사 중단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국감에서 맹방해변 해안침식과 불량 양빈모래를 지적하면서 이뤄졌다. 환경부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5년 모니터링 이후 현재 맹방해변(4.5km)의 면적이 최저 수준으로 침식된 것을 확인했다.

삼척블루파워는 양빈(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침식 해안에 인위적으로 모래로 해변을 조성하는 일)된 준설토 회수·교체 및 준설토 적치장 복구를 통보받았다.

‘탄소중립’ 내세운 포스코…삼척화력 준공시 연간 온실가스 1300만톤

‘해안 침식’과 ‘탄소 배출’이 결합되면서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은 포스코의 모순적 행보의 상징이 됐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지난해 선언했는데, 앞으로는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뒤로는 ‘탄소 배출’을 쏟아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시아 철강사 최초라는 ‘탄소중립’ 선언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오른쪽)이 1일 아침 텀블러 사용 시 커피를 무료 제공하는 이벤트에 임직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날부터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를 '일회용 컵 사용 없는 시범빌딩'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오른쪽)이 1일 아침 텀블러 사용 시 커피를 무료 제공하는 이벤트에 임직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날부터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를 ‘일회용 컵 사용 없는 시범빌딩’으로 운영하고 있다.<포스코>

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 선언 등 포스코의 친환경 행보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비판한다. 2024년 4월 사업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인 삼척화력발전소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기 때문이다. 국내 환경시민단체에서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로 연간 배출될 온실가스량이 1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기후운동단체로 구성된 탈석탄 공동 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경직성 전원인 석탄발전소 이용률이 2035년에는 49%, 2050년 10%까지 하락할 거라는 전망도 최근 내놓고 있다. 환경 부담이 결국 경제성 감소로 이어지는 미래 예측은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18곳이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석탄화력을 기저발전이라고 해서 쉬지 않고 가동했는데, 환경 규제 압박과 조기 폐쇄 결정 등으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경 파괴와 경제성 하락 등 요인만으로 건설 중단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 중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삼척블루파워 공정률은 공사 중단 직전인 지난해 9월 기준 31.04%로 준공까지 총 사업비는 4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실제 삼척화력발전 사업은 최초 추진된 시점이 2011년 11월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12월에야 건설이 확정됐다. 부대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이 2018년 8월로 첫삽을 뜨는 데 7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이다. 삼척화력발전소를 가동했을 때 발생할 환경적 손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공사 중단에 따른 합리적 매몰비용을 보상하는 방안도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국회에서는 양이원영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섰다. 양이 의원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피해 받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너지전환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포스코 측은 비판에 대해서 충실히 듣고 있고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지난해 발표한 9차 전력수급계획 내용에 삼척화력발전소가 포함돼 있다”며 “삼척화력발전소 개발 계획이 장기적으로 계획된 만큼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현재 전문가 집단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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