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해결 권유’에도 불구하고 큰 전환점을 맞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사가 이미 2년 가까운 시간 소송을 끌어온 데다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 온 만큼 극적 합의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예상 가능한 합의 시점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 이후로 보고 있다. 양사 소송이 한국 정부가 중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배터리 소송전’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ITC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을 대규모로 빼돌려 인력과 기술을 빼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전은 지난해 2월 미국 ITC가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승인하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 측에 유리한 상황이다. ITC는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0월 5일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재판이 3차례나 연기되면서 오는 10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간의 소송전이 지속되면서 우리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특히 정 총리가 지난달 28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말 부끄럽다.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양사의 화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총리가 지난해 직접 나서 양사 고위층을 만나 합의를 요청했는데도 합의 진척이 없자 이례적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두 회사 합의금 격차 수조원 달해  

정 총리의 강한 발언에도 양사가 최종 판결일 이전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단 시장에서 알려진 양사 합의금 격차가 꽤 크다. SK는 수천억원, LG는 수조원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 소송이 미국 시장을 비롯해 폭스바겐 등 완성차 이해관계자들과 첨예하게 얽혀 있다는 점도 합의가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판결을 앞둔 미국에서도 SK가 공장을 건설하는 조지아주나 폭스바겐 공장이 있는 테네시주 등은 해결방안을 요구한 반면, LG가 공장을 짓고 있는 오하이오주는 영업비밀의 중요성과 공정한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분쟁 해결에 나서 달라고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폭스바겐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직접 폭스바겐 측에 확인해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전기차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폭스바겐이 양사 소송에 관심이 높은데다 미국 정계와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문제인 만큼 정부도 고심하는 모양새”라면서도 “민간 기업간 공정 경쟁에 관련한 사안인데, 소송 주체도 아닌 정부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 합의는 ITC 최종 판결 이후에나 진척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한 시나리오는 최종 판결에서 승리한 뒤 양사가 합의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경우다. 예비결정이 원안대로 확정돼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할 경우 배터리와 관련 부품에 대한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ITC위원회가 ITC행정판사에게 재검토 지시를 내리거나 패소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나올 경우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거부권 행사의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사실은 남아있게 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수출은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된다.

SK “합의가 최선이라는 데 변함 없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여전히 합의가 최선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 소송이 단순히 국내 기업 간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최종 판결 이전 ‘합의’가 능사만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2018년 15조원 수준이던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향후 5년 내 적어도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초기 글로벌 시장 체계를 확립하는 데 이번 판결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증권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양사 소송은 결국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성격의 판결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후발 주자들이 국내 인력을 유출해 가는 현상을 막을 경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판결 결과가 나오는 게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