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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 전달..."신중한 검토 필요”
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 전달..."신중한 검토 필요”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1.01.0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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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 국회 찾아 “독소조항 빼달라” 요청
"헌법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기업 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돼 있을 뿐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며 “처벌 강화보다 외국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예방전책을 본받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예방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총의 바람과는 다르게 중대재해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까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들과 만나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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