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유플러스,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정보공개 청구
SKT·KT·LG유플러스,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정보공개 청구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11.12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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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과거 10년 산정근거 방식 투명하게 공개해야”
12일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고 밝혔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SKT·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 이달 결정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12일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통 3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17일 공개토론회 개최 예정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내년에 사용 기한이 종료되는 2G·3G·LTE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앞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과기정통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도 국가의 감독이나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이통 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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