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톡스만 안된다?...식약처의 ‘특정기업 죽이기’ 논란
메디톡스 보톡스만 안된다?...식약처의 ‘특정기업 죽이기’ 논란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10.30 10:3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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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없이 수출하는 업체 다수...법원은 회수 조치 보류, 법정 다툼 가능성
<JTBC 보도 화면 캡처>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외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폐기 명령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특정 기업 죽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H사, P사 등 대다수 국내 보톡스 업체들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를 국내 도매상이나 무역상을 통해 수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외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폐기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도매상을 거쳐 수출한 제품이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면제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국내법인 약사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다음달 13일까지 제품의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법정 다툼의 핵심은 도매상이 제품을 사서 수출한 행위를 내수용 혹은 수출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또 도매상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수출해온 업계 관행을 인정하느냐는 점이다.

보도에서 보톡스 업체 관계자는 “저희도 일부 도매상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업계 관행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한 의약품 도매상도 “다른 업체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문제를 삼는다면 보톡스를 생산해 수출하는 회사들을 다 검수하고 확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강한 상황이다.

현재 업계는 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도매상을 거쳐 보톡스 제품을 수출하는 다른 보톡스 기업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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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뽕 2020-10-30 19:03:15
대웅제약이 시키면 다한다

대웅제약 2020-10-30 19:02:22
도둑질한 대기업 봐주려고 기술력있는 스타트기업 하나 골로 본9는 공무원들 클래스 ㄷㄷㄷ

김탁구 2020-10-30 12:13:47
식약처장퇴임한다는데 그냥퇴임하면단가 처벌받고 조사드가라 진짜나라가 썩었네

Jin 2020-10-30 11:04:58
얼마나 받아쳐먹었길래 못죽여서 안달이래?

다리망 2020-10-30 11:03:41
이건 누가봐도 식약처가 한기업 두드러 패기지
썩은내가 진동한다
언젠간 마땅한 벌을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