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땅’ LH 통해 공원화? 서울시 전략 묘수일까 악수일까
‘송현동 땅’ LH 통해 공원화? 서울시 전략 묘수일까 악수일까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10.08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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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LH 선매입 후 교환 방식 검토
말 아끼는 LH “아직 검토 수준”…“강제수용 의지 보인 것” 관측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뉴시스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 땅을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LH 측은 아직 검토단계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23년째 방치되고 있는 송현동 부지가 이번에는 매매가 성사돼 새 모습을 갖추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대한항공이 보유한 3만6642㎡ 규모 송현동 부지의 용도를 특별계획구역에서 공원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기관(LH)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도 세부적으로 검토·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LH 거쳐 서울시 품으로?

서울시에 따르면 일단 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대한항공에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후 LH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넘겨받겠다는 것인데, 전액 현금이 아닌 이 땅과 가치가 비슷한 유휴 시유지를 LH에 넘겨 맞바꾸고 차액만 정산하는 방식이다.

LH는 서울시가 공식적인 부지 매입 요청을 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와 당황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송현동 부지의 공원지정, 항공업계 재정난 해소라는 공적 목적을 위해 송현동 부지 매입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로부터 정식 요청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 매입 여부와 매입 방식에 대해 아직 검토하는 수준이다. 서울시와 어떠한 합의도 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땅 주인인 대항항공은 해당 부지에 7성급 호텔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서울시와의 부지개발 관련 의견 충돌과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각에 나섰다. 현재는 송현동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반발하며 공원화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권익위의 조정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서울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권익위의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사전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결국 부지를 강제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권익위의 최종 조정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이번 서울시의 용도 변경 발표는 기업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업 계획을 성급하게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서울시가 수십 년간 끌어온 송현동 부지 공원화에 대한 마침표를 찍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아직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각 금액이나 시기, 매입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서울시가 밝힌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이나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값에 가깝게 매입하면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서울시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되팔 가능성이 있다”며 “어쨋든 서울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복궁 옆 ‘노른자 땅’, 23년째 ‘애물단지’ 신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일지.그래픽=인사이트코리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일지.

현재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는 2008년 당시 2900억원을 주고 삼성생명으로부터 구입한 땅이다. 대한항공은 이 부지에 한옥호텔, 문화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려 했으나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입지적 중요성 등을 이유로 번번이 가로막혔다.

앞서 1997년 삼성생명은 옛 주미대사관 숙소부지였던 해당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1400억원에 매입했다. 본래 미술관을 지으려 구입했으나 16m 고도제한, 건폐율 60% 이하·용적률 200% 미만, 문화재 보존구역,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등 높은 수준의 규제 탓에 결국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여러 차례 주인은 바뀌었지만 번번이 개발계획이 가로막히면서 경복궁 옆 ‘노른자 땅’은 나대지로 23년간 방치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5000억~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시세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의 보상금액을 4670억원으로 산정하고 2022년까지 분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의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로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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