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이고 변덕스런 조치”…테슬라, 美 정부에 ‘중국산 관세 철회’ 소송
“자의적이고 변덕스런 조치”…테슬라, 美 정부에 ‘중국산 관세 철회’ 소송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09.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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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부품에 고율 관세 매기는 정책 부당”
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턴에 있는 테슬라 매장에서 촬영한 테슬라 모델X 차량.<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에 붙는 관세 조치를 철회해 달라며 미국 행정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 부당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관세를 철회하고 테슬라가 이미 지불한 관세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되돌려달라는 게 테슬라 측 요구다.

미국 행정부는 2018년 7월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개시하며 중국산 첨단산업 부품과 반도체, 의료기기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테슬라 측은 소장에서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며 “미 무역대표부가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산 디스플레이에 붙는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무역대표부는 이를 거부했다. 해당 부품들이 중국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는 당시 관세 면제 요청서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에 맞는 대체 부품 회사를 찾을 수 없다”면서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회사의 비용을 늘리고 수익성에도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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