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 허점 감형 출소일 12월 13일"...조두순 사건 대중들의 분노 부른 사연은?
"주취감경 허점 감형 출소일 12월 13일"...조두순 사건 대중들의 분노 부른 사연은?
  • 이종선
  • 승인 2020.09.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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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과 함께 조두순의 출소일에 대중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0일 조두순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모으면서, 조두순의 출소일 또한 눈길을 끌고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됐다.

앞서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평론을 통해 "술 취해 저지른 범죄는 봐준다는 의미의 주취감경(酒醉減輕)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 과거와는 다르다"며 "주취감경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인을 심신장애인으로 보고 형(刑)을 줄여주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술로 인한 범죄는 가중 처벌하며, 영국의 경우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를 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으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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