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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6:0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부동산‧금융정책 다루는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다주택자
부동산‧금융정책 다루는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다주택자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8.0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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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39명 두채 이상 보유
대부분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위치...경실련 “관련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다루는 유관 부처의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다루는 유관 부처의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정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 및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공직자 107명 중 36%에 해당하는 39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 20억원으로 이중 부동산 재산은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9명(92.5%)이 유주택자로, 다주택자는 39명(36.4%)이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공직자도 7명이나 있었다. 

경실련은 이들 공직자들이 보유한 주택 대부분이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위치한다고 설명했다. 총 147채의 주택 가운데 68채가 서울이며, 이 중 42채는 강남4구에 위치해 있었다. 나머지는 세종시(22채)와 수도권(26채) 등에 있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실장·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관련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는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8000만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국토부의 집값 통계는 거짓 왜곡돼 있음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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