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조, 창업주 이상직 의원 검찰 고발
이스타항공 노조, 창업주 이상직 의원 검찰 고발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7.29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조세포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상직 의원 측 "공식입장 없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2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고소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2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고소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제주항공과의 매각 불발로 파산 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의 노동조합이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는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이 탈법적으로 사모펀드 자금을 이용해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됐고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 등이 있다고 규탄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 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으며,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설립 당시 아들은 17세,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것을 두고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려 주식을 취득했다. 차입금으로 인수할 이스타항공의 주식이 담보였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당시 주식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주식 가치가 1주에 0원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해명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 "고발장 적시 외 업무상 횡령·배임 정황도"

노조는 이상직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재산과 자녀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신고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과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의원이 재산 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 4150만원을 신고했으나, 딸인 이수지 대표가 1억원에 달하는 ‘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를 타고 다니는 점을 들었다.

노조는 “이 의원은 2003년경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합원들이 거주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차례 전 부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한 점과 전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려는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과 비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도 이 의원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상직 의원에 대해선 고발장에 적시된 것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이상직 의원의 자녀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타 회사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가해졌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될 것이고 혹 이스타홀딩스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통해준 자에게 보답으로 이스타항공의 이익을 공여했다면 이 또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도당위원장에 추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한 반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스타항공 사태의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민주당 전북도당 대표로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인 전북민중행동도 전날 성명을 통해 "온갖 불법을 알고도 그를 공기업 이사장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지역당 대표로 추대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직 의원 측은 “이스타항공 노조의 고발건에 대해선 현재 공식입장으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