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거짓말' 올린 온라인 부동산 카페 회원들 주장의 진실은?
‘김현미 장관 거짓말' 올린 온라인 부동산 카페 회원들 주장의 진실은?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7.02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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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소급적용으로 피해"...국토부 "실제 거주 목적 실수요자는 해당 안돼"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지난달 1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현재까지 21번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크고 작은 기준 변경으로 실수요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6·17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이번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저격하는 등 온라인 집단행동에 나섰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회원들이 주축이 돼 네이버 검색어 차트에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를 집중 검색하는 등 ‘온라인 시위’를 벌여 관심을 끈다.

지난 1일 오후 검색포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검색어가 등장했다. 11~20위권이던 이 검색어는 순식간에 3위에 랭크될 만큼 화제로 떠올랐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검색어는 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 회원들이 뭉쳐 행동한 결과로, 이들은 해당 검색어를 집중 검색해 차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카페는 지난 24일 개설된 신규 카페지만 2일 기준 7000명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김현미 장관을 저격해 집단행동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이 카페 회원들은 지난달 발표된 6·17 대책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번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들어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0일에는 ‘6·17소급위헌’이라는 검색어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카페 운영진은 “김현미 장관은 정부부처 수장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전 국민에 알려야 한다”며 “매일 오후 2시에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해당 카페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도 게시글이 공유되면서 공감하는 이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소급적용’ 사그라들지 않는 논란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새롭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강화된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현미 장관은 “6·17 대책은 집을 계약했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6·17 대책 발표 이전 실수요 목적 수분양자에게는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무주택이든 2주택이든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한 것을 두고 소급적용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도 무리한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면서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내집 장만 기회를 빼앗고 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정치인 다주택은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서민 목만 죽어라 죄고 있다” “제주도 가는 뱃삯은 10만원인데 2만원만 있으면 탈수 있고 나머지 8만원은 12개월 할부라고 해서 계약서 쓰고 탑승했다. 근데 탑승 후 50%쯤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8만원 뱃삯을 일시불로 내라고 하고 당장 못 내면 내리라 한다. 죽든 말든 네 사정이지 나랑은 상관없다고 한다. 믿어지지 않지만 지금 정부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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