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삼성 ‘사법 리스크’ 해소되나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삼성 ‘사법 리스크’ 해소되나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06.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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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 검찰 수용 여부 고민...재계 "민주적 통제 존중해야"
검찰이 이번주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위원 중 상당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불기소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삼성과 재계에서는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은 삼성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기소 적절성 여부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삼성의 전략이 일단은 먹힌 셈이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 왔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강도 높게 진행됐다. 특히 초유의 글로벌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경영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찰 수사 기간 동안 삼성은 M&A를 한 건도 하지 못했다. 총수를 비롯한 경영진이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장기 비전에 따른 경영을 하지 못한 탓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이번 주나 내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 설립 취지가 검찰의 자체 개혁에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스스로 도입한 기구를 무력화 시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너 리스크' 탈피로 불확실성 해소 기대

수사심의위 결정에도 일각에서 기소를 강행하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은 더해지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심의위는 권고에 그쳐야 하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사심의위 목적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심의위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이든 디지털 뉴딜이든 어떤 방향성을 잡을 때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앞서서 결정해야 할 일이 많다. 결국 그 순간을 놓치면 경쟁에 뒤처지고 시장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수사심의위 심의가 ‘여론 재판’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 견제 기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말이라고 지적한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심의위는 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슷한 제도로 모두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자는 취지”라며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모든 사건은 검찰이 꾸리는 전문 수사팀에 의해서만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증권가에서는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른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은 향후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완화되는 동시에 오너 리스크 탈피 계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의결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 계열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1월 전장업체인 하만(Harman) 이후 대형 M&A가 전무했던 삼성전자는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M&A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도 신공장 증설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자금조달과 수주심사 등에서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같이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며 기업가치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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