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승격 아니라 '힘 빼기' 논란...문재인 대통령이 '제동' 걸다
질병관리본부 승격 아니라 '힘 빼기' 논란...문재인 대통령이 '제동' 걸다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06.0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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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독립성 강화 취지 왜곡⋯복지부 몸집 키우려 무리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에 분투 중인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에 분투 중인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기존 연구조직을 분리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옮기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본을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질본의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따로 떼어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내에 있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이 역시 보건복지부 산하에 둔다는 것이다. 또 기존 1명이던 차관을 2명으로 늘려 1차관은 복지 분야,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도록 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질병관리본부의 핵심 연구기능을 빼앗는 것은 전문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차관을 새로 두는 것을 두고도 복지부가 질병관리청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질본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본부장 “질병관리청 연구 조직 필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병 제대로 알리기에 나서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정부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운영하겠다는가”라며 이번 조직개편안을 비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국장과 과장 자리에 보건복지부의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행시 출신을 내려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시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 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기능, 감염병 연구기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격려하고 밀어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논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애초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청와대 보건의료혁신 테스크포스(TF)에서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실무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본래 취지와는 다른 왜곡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은 좀 더 보건의료 연구 개발의 컨트롤 타워로서 더 조직이 크고 전문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질병관리청도 연구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로 가는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과 달리 질병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역학적인 연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적 연구 등을 위한 조직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백신·치료제 개발 연구와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공중보건연구의 조직과 인력 확대는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복지부 몸집 키우기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방안들이 보건의료개혁 TF의 큰 그림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갑 교수는 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건의료개혁 TF에서 나왔던 안들이 많이 후퇴됐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이 최대로 반영이 안 됐든지 아니면 보건의료개혁 TF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제도개선 TF 부팀장)은 “민주당은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 리더십에 맞는 조직으로 위상을 올리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큰 그림만 확정됐고 다른 구체적인 방법들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행안부·복지부 등의 언급을 종합해 보면 실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라는 애초 목표보다는 정부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누가 봐도 이번 안은 복지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과 정부 당직자들 사이의 오해나 혹은 인식의 차이도 논란을 일으키는데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오후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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