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가격 1500원, "내려라"는 의견 많은데 될까
공적 마스크 가격 1500원, "내려라"는 의견 많은데 될까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05.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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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시작되면 가계부담 증가...정부는 신중한 입장
공적 마스크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뉴시스
공적 마스크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2월 27일 국내 공적 마스크 배급제가 시작된 이후 초반 혼란을 극복하고 두 달 가까이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10명 이하로 유지되면서 마스크 비축량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있다.

최근에는 1500원인 마스크 가격을 내릴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마스크 수출 금지를 유지했던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국가에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일각에서 공급이 충분한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각급 학교가 개학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면서 마스크 구매 비용이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러한 불만이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인 A씨는 “최근 정부에서 마스크를 해외에 100만 장 보낸다 하고 이제 수급량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있고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공적마스크 가격은 여전히 내리지 않나”라며 “일주일에 3장씩 4식구면 월 7만2000원”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인 B씨는 “아이들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날씨도 더워져서 치과에서 쓰는 덴탈 마스크를 사용하려 한다. 그런데 중국산은 불량이 많고 국산은 너무 비싸다”며 “덴탈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로 판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한편에선 악사들의 불만도 나온다. 정부가 생산·유통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책정한 1500원이라는 가격이 약국에서는 마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각종 세금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행 초기에 마스크 판매로 인해 받은 고통과 투입한 인력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불만이다.

지난 4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마스크 면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8일 현재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한차례 수정을 거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스크 1500원은 적정 가격인가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방역용 마스크. 홈페이지 캡처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방역용 마스크. <홈페이지 캡처>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적 마스크와 같은 KF94·80 제품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1500원보다는 비싸다. 최근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다이소 등 온·오프라인 할인 전문점에서 장당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정부는 공적 마스크 가격을 정할 때 판매업체·제조업체·판매처 등 여러 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부자재 비용·생산 인센티브 등을 반영해 조달청이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은 900~1000원으로 정했다. 이후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하고 약국에서는 1500원에 판매하는 구조다. 약국에선 부가가치세 150원, 카드결제 수수료 약 30원 등 비용을 제하면 대략 200원 정도 남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KF 마스크의 가격은 온라인 평균 2900원대, 오프라인 평균 1720원대였다.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는 적정가격에 대해 “업체마다 생산량·기계적인 차이가 있어 이익률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 적정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중간에 한 번 원부자제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고 그게 이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정확하게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등 계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서 곧 완료되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매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 판매되는 가격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서 KF 94 마스크 평균 가격은 3148원이었다. 2018년 4월 1182원이었던 것에 비해 2.7배 오른 것이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가격 조정에 대해 “현재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등 각 단계의 비용을 종합해서 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식약처뿐만 아니라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 조달청까지 논의를 해야되는 사안이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든지 다시 대유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 개학으로 마스크 수요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비용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덴탈 마스크가 방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KF94·80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더워지는 날씨도 변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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