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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메디톡스 소액주주 집단소송 제기..."허위공시 책임져라"
메디톡스 소액주주 집단소송 제기..."허위공시 책임져라"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04.22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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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회사와 주요 임원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제조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22일 법무법인 오킴스가 투자자들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뉴시스
22일 법무법인 오킴스가 투자자들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가 품목 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자본시장법 상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주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이루어진 허위공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공개 모집을 통해 2차, 3차 등의 소송을 이어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으로 메디톡스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과 이노톡스, 코어톡스 등 총 3개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데 메디톡신주는 현재 제조와 판매, 사용이 모두 중지된 상태다.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고 허가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2019년 당시 대웅제약에서 일했던 A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에서 시작됐다.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고 시험성적서도 조작됐다는 것이 제보의 골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허위공시로 주주 손해 막심...소송인단 추가 모집할 것" 

식약처가 검찰 기소내용을 기반으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자 메디톡스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인데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는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 제조된 의약품이고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킴스는 주주들은 2012년부터 2015년 당시 식약처에 정상적으로 승인돼 발매됐다고 발표된 공시를 믿고 투자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공시 그 자체가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 현재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외 ‘이노톡스주’도 시험성적서 조작과 관련해 식약처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 예고된 상황인데도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중대한 정보인 공시가 허위로 기재되고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메디톡스는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만 할 뿐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현재는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했으나 향후 구체적인 손해액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계획이고 추가적인 피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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