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집값 안정화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하면서 막을 내렸다. 여당이 차지한 180석은 전체 의석수 300석 가운데 60%에 달한다. '공룡 집권당'이 탄생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과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기존 정부 부동산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정책’에 근거해 공약을 내놓았다. 주거복지 확대는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의 주거 질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 공약과 현재 2년인 주택 임대차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약속했다.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유지에 1만 가구 공급 등도 포함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 용산 코레일 부지 개발, 주거복지로드맵 2.0(청년·신혼 맞춤형 주택 10만호 건설) 계획과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그 동안 주거복지와 실수요자 보호 명목으로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입법 과정에서 가로막혔던 제도들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철회 이슈로 맞붙었던 고양정에서 여당이 승리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계속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던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7월 말로 3개월 연기했는데, 더 이상 추가 연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시적인 집값하락, 집값의 안정화로 이어질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은 코로나19 사태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까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하락세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집값 안정화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총선 후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이 여당의 압승에 따라 매물을 정리하면서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을 속속 제기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금융시장과 실물경기를 동시에 위축시키는 구조로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수요자들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위원은 “집값이 비쌀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데다,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시도한다고 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빨라 보유세 부담은 줄지 않는 상황이라 양도세 중과 유예에 따른 절세 매물이 나오는 오는 5∼6월까지는 약세가 불가피하다. 경제 여건에 따라 하반기에도 반등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총선 결과에 따라 매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추가로 던질 수 있다"며 "현재 급매물이 많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급매물이 더 늘어날 경우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