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슈퍼 여당’ 출현에 제약·바이오 업계 기대 반, 우려 반
180석 ‘슈퍼 여당’ 출현에 제약·바이오 업계 기대 반, 우려 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04.16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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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대대적 지원 기대... ‘문재인 케어’로 의약품 가격 압박 우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180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고 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입법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0석은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에 해당한다. 의결정족수에 따른 모든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동안 야당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이용된 필리버스터 중단을 의결할 수 있고,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직책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 가격(약가)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약가는 제약·바이오 기업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로 산업육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동시에 느껴진다”며 “그러나 기업들 매출액과 관련이 있는 건강보험 정책이 체감도 면에서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약사 4명, 의사 2명 등 의료계 인사 6명이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도 특징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이나 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럿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상황은 총선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 제약·바이오업계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임상시험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신속 승인 제도, 임상 단계 면제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경험은 향후 R&D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충분히 부각됐다고 본다”며 “그동안 규제 완화를 망설였던 정부나 국회의원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공정 가치에 대한 기업들 적절한 포지셔닝 필요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당의 5대 핵심 가치는 ▲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 등이다.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공약 사항들은 ‘혁신’ 가치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주요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런데 현 정부 집권 기간에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기업 지원에 나서면서 갈등이 예전보다는 누그러진 게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는 규제 혁신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항목이 ‘신기술·신산업 규제 개선 및 민간투자 촉진’이다. 먼저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조항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법안이나 시행규칙 등은 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하는 형식이라서 기업들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네거티브 규제’는 안 되는 것만 지정하고 그 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제품·서비스 출시 전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세제·특허 등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의 2번째 핵심 가치는 ‘공정’이다. ‘을(乙)을 지키는 경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 일탈행위 개선’ ‘재벌의 부당한 지배력 남용과 특혜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기업들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정부의 사업 육성 정책 혜택을 받지만,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선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최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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