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후 관전 포인트
4·15 총선 이후 관전 포인트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20.04.0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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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은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이 바뀌고, 국민생활도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여럿이다. 지역구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누가 당선되느냐가 우선 관심거리다. 차기대권을 노리는 이낙연·황교안·김부겸·홍준표 등 잠룡들의 당락도 주목된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 최대의 관심사는 어느 당이 1당이 되느냐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 1당을 차지하는 곳이 국회의장을 꿰차는 것은 물론, 입법 권력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유지하거나 압승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 작업에 탄력이 붙는다.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세부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권을 잡았다. 문 대통령 임기가 2년여 남은 만큼 총선에서 승리하면 사법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히 ‘조국 정국’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손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구시대 먼지털이식 수사관행은 물론 정치검찰의 퇴행적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검찰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세비삭감·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10∼30% 삭감하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1당이 될 경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명분으로 이 같은 제도를 강하게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이 1당이 되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2022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통합당은 여세를 몰아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나설 수 있다. 이미 심재철 원내대표가 공언했다. 그는 한 방송에 나와 “총선에서 1당이 되면 문 대통령 탄핵을 주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통합당 안에 ‘탄핵 기류’가 있음은 분명하다. 

통합당은 당초 공수처 설치법 백지화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만큼 공수처법에 대한 반감이 크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통합당이 1당이 될 경우 공수처는 존폐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씨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집권 세력의 아집과 말뚝을 뽑아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의 급격한 제한 등을 ‘말뚝’으로 지목했다. 정씨와 같은 생각은 보수 세력 전반에 깔려 있다. 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20대 국회에서 최악의 장면을 여러 번 봤다. 이것도 역사가 진보하는 과정이라면 그나마 의미가 있다. ‘막가파 국회’는 없어져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인식이 올바른 투표를 유인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국민은 ‘식물국회’ ‘동물국회’란 말이 21대에는 안 나오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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