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마스크 5부제, 2부제로 바꿀 수 없을까
[긴급진단] 마스크 5부제, 2부제로 바꿀 수 없을까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03.19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생산 시스템으론 어려워...근본적 대책은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5부제 시행 2주가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약국 앞 대기 행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뉴시스
마스크 5부제 시행 2주가 다 되어 가지만 약국 앞 대기 행렬은 여전하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 지 2주째가 되어간다. 공적 마스크(방역용 마스크) 물량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또 하루 국내 마스크 생산량을 1000만 장에서 1400만 장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주로 생산하던 KF94 마스크를 KF80으로 전환하도록 생산업체를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경찰과 함께 불법 매점·매석 단속에도 적극 나서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노력하고 있다.

여러 조치로 마스크 구입에 어느 정도 숨통이 틔였으나 약국 앞 행렬은 여전하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살 수 있는 마스크는 2장뿐이다. 하루 생산량 1000만 장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공적물량 80% 중 의료기관과 대구·경북 지역 공급량을 제외하고 나면 공적 판매처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600만장이다. 1주일 4200만 장은 우리나라 인구수가 5200만 명임을 감안하면 국민 한 사람이 일주일에 1장을 사용하기에도 버거운 수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공적 판매처에 공급되는 마스크는 하루 총 819만5000장이라고 발표했다. 1주일에 5700만 장으로 국민 전체가 일주일에 최대 2장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정부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체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제조기업들은 주말까지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일한 방법은 생산설비를 늘리는 것인데 영세한 기업들이 한 대에 몇억씩 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마스크 한 개당 이익률도 얼마 되지 않고 언제 끝날지,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투자할 업체가 과연 있겠느냐는 얘기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대형 제약사들도 대부분 위탁생산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생산량 늘리기 위해선 설비 확충이 최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현실적으로 생산을 늘릴 수 없으니 국민적인 불안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마스크 주력 생산 제품을 KF94에서 KF80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료인 MB필터가 더 적게 들어가는 KF80 제품의 생산량을 늘려 궁극적으로는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생산 종류를 바꾸면 현재 생산량에서 1.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동시에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MB필터 공급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안으로 마스크 완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MB필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KF80으로 전환, MB필터 해외 수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 계획이 실행돼 생산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날짜를 특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마스크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마스크 제조업계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설투자 지원을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포장 방식 변경 등 공정에서 미세한 조정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MB필터를 더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현재 생산설비와 인력,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생산량을 과연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수급 안정화 대책에도 효과는 '글쎄'

지난 17일 국회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 중 마스크 수급안정지원 추경예산은 848억원이다. 이중 758억원은 MB필터 구매(수입)·비축 지원에 사용된다.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마스크 1억장 비축에도 쓰인다. 나머지는 마스크 생산업체와 근로자들을 위한 야간·주말·공휴일 생산 인센티브 지원과 비상시 원활한 공급을 위한 물류체계 지원에 사용된다.

그러나 생산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산설비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동포장기는 지원 사업이 지난주 마감됐다. 전국 150개 중 소규모 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자동포장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총 50억원이 지원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하루 생산량 몇만장 수준의 소규모 업체들로 대부분 손으로 포장을 하고 있었다”며 “자동포장을 하면 이전보다 30~40% 생산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마스크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생산설비인데 정부 지원은 조금씩 핵심을 벗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충분하게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기약 없이 코로나19 고통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공급 부족을 무조건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없고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마스크 공급·생산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 머리를 짜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