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조합 진흙탕 싸움에 분양가상한제 '덫' 걸리다
신반포15차, 조합 진흙탕 싸움에 분양가상한제 '덫' 걸리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2.1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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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비대위 구성 조합장 해임 추진...기존 시공사 대우건설은 소송 제기
지난 18일 가림막으로 가려진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현장. 지난해 12월 조합이 시공사 대우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대우건설은 시공자 지위 확인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당분간 공사 중단과 함께 출입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도다솔
지난 18일 가림막으로 가려진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현장. 지난해 12월 조합이 시공사 대우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대우건설이 시공자 지위 확인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공사 중단과 함께 출입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도다솔>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강남의 주요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 갈등과 조합 내 내분 격화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와 특화설계 문제 등 이견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 조합이 이미 선정된 시공사의 지위를 취소하거나 조합장에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결별을 선언한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합장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위는 다음 달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푸르지오 써밋’으로 재건축될 예정이었다. 철거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나, 지난해 12월 조합이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하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3.3㎡ 당 공사비 508만원 vs 449만원 갈등...결국 분양가상한제 걸려

조합과 대우건설은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대우건설은 3.3㎡ 당 508만원으로 500억원 증액을, 조합은 3.3㎡ 당 449만원으로 200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 연면적이 증가했으나 증액 규모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시공 자격 박탈과 시공자 지위 확인소송으로 맞서며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반포15차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선분양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한 탓에 시공사 선정 문제가 불투명해지면서 오는 4월 말까지 사실상 선분양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4월 29일 이전까지 분양해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계약서를 무시한 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시공사 재선정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 결국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 입찰을 진행할 경우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반대해온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함께 후분양 방식을 선택한 조합은 현재 시공사 재입찰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비대위를 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지 못한 것과 사업 지연의 책임을 물어 조합장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과 결별하고 새 시공사와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요구한 공사비 수준으로 계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신반포15차 조합은 기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계약했던 공사 금액보다 낮은 3.3㎡당 450만원~470만원 수준의 공사비를 제시하고 새 시공사를 물색 중이다.

신반포15차 인근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은 최근 입찰에서 해당 조합은 3.3㎡당 550만원 수준의 공사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최소 3.3㎡당 600~700만원은 돼야 조합에서 요구하는 공사 수준에 맞출 수 있다.

또 신반포15차 재건축이 강남 중심권 정비사업이기는 하지만 641가구로 사업 규모가 작아 건설사에서 사업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이 침체되면서 고수익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서는 추세라서 아무리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에 낮은 공사비로 입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지난 1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호반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8개 동(180세대)을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6개 동(641가구)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앞에 위치하며 3·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도 인근에 위치한다. 반포초·계성초·반포중·신반포중·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도보권에 있어 강남의 교통·교육 중심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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