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넘은 지금 서울의 집값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중단 여파로 업계에서는 당분간 집값 한파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강남 집값 하락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오르면서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서초구는 지난해 6월 이후 30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매수 문의가 많이 줄었다. 12·16 대책으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집중 타깃이 된데다, 대출까지 막아놓으니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 기본 10건 이상 문의가 왔는데 요즘은 매수 문의가 극히 드물다”며 “최소 5000만원~2억원 가까이 내린 급매물에도 좀처럼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12·16 대책 이전과 확실히 다르다. 현금부자 아니고서야 매수가 어려워져 문의가 많이 줄었다”며 “부동산 대책 내용부터 강남에 집 사기 어렵게 해놓은 데다 대통령까지 나서 강남 집값을 언급하며 강남에 집 사는 것을 눈치 보게 하는 것도 한 몫 하지 않느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이 원상복구 돼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하루빨리 정권이 바뀌어 부동산 시장이 원상복구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조차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송파구 ‘리센츠’ 전용면적 84㎡의 호가는 21일 기준 18억원 대까지 내려갔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아이파크’ 84㎡는 지난해 12월 25억1000만원에 매매됐으나 지난 11일 24억7000만원 수준에 거래됐다.

집값 한파, 12·16 대책 비롯해 대통령 강경 발언 영향 커 

2018년 9·13 대책 이후 하향 안정화돼 가던 서울 집값이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고강도 세제·대출·청약 등 규제가 담긴 12·16 대책을 깜짝 발표하면서 강남을 정조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일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타깃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이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강남 집값은 당분간 힘을 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갭투자가 차단됐다.

또 올해 3월부터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비롯해 최대 15종의 자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증빙강화 조치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으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돈의 출처를 소명해야하는데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나 불법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가 위축되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부터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대폭 늘려 집값 담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 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