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후폭풍, 은행들 주담대 빙하기 맞나
'12.16 부동산 대책' 후폭풍, 은행들 주담대 빙하기 맞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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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기점 주담대 축소 전망...집값 하락 따른 대출채권 부실화 우려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축소와 관련해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인 ‘12.16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으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은행의 주 수입원인 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이자수익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안정적 수입원이었던 주담대가 부실화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9년 12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53조6000억원이다.

대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전월 대비 5조6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6조1000억원이 늘어난 2016년 11월 이후 최대치다. 12월만 따지면 2015년(6조2000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5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6000억원 증가했다.<한국은행>

은행권에서는 정부 규제가 오히려 주담대 증가를 불렀다고 보고 있다. 주담대는 매매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도 포함하는데, 12.16대책 이후 주택 수요자들이 매수를 멈추고 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관련 대출이 늘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10조7562억원으로 1년 전보다 7.1%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초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5%대로 줄이겠다는 것을 초과한 결과다.

다만 이 같은 추세는 오는 20일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12.16대책’ 후속조치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더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 대출 만기 시 대출 연장 또한 불가능해진다.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이었던 ‘갭투자’를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책은 주택 매매에 따른 대출 규제와 맞물려 은행권 이자 수익 하락을 부를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주담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전세자금대출이었는데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을 막으면서 은행들의 대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가 "정부 규제책, 금융권 대출 부실 부를 수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뉴시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뉴시스>

증권가에서는 실제 주담대 감소세가 아주 크진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기 때문이다. 직방이 발표한 2019년 전국 9억원 초과 주택 매매거래 비중 수치에 따르면 9억원 초과~14억원 이하는 2.7%, 14억원 초과는 1.7%로 총 4.4% 수준에 그쳤다.

‘풍선효과’도 정부 대출규제에 따른 수익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을 전수조사한 결과, 15억원 초과 아파트 가격은 주간 상승률이 0.29%에서 0.09%로 급락했지만, 추가 대출규제가 없는 9억원 이하 아파트 값은 2주 전 0.26%에서 지난주 0.28%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김진상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7일 리포트를 통해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감소 폭은 총대출의 0.3% 정도여서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은행권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택가격 하락이 내수와 투자수요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주택시장이 침체될 경우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15일 리포트에서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채 구조조정과 자산시장 구조 개편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원리금 분할 상환과 DSR 확대 등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tom@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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