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 ‘마약투약 혐의’ 판결은?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 ‘마약투약 혐의’ 판결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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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년 구형...마약물 운반·판매 혐의까지 받아 재판부 판단 주목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 뉴시스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요엘 보람그룹 이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최요엘 이사 측은 여러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최대한 관용적 판결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정도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쉽지않아 보인다.

지난 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최요엘 보람그룹 이사 등에 대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최 이사에게 징역 4년형과 마약류 몰수, 추징금 175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요엘 이사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이사는 최후 발언을 통해 “잘못했다. 구속 기간 중 속죄와 참회했다”며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최대한 참회하고 성실한 직장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 최철홍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이번 일로 실망을 안긴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최 이사의 법률대리인 역시 재판부에 관용적 판결을 바라며 “피고인(최요엘 이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후회하고 있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과거를 속죄하고 있다”며 “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면회를 올 때마다 줄어드는 체중에 죄송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다.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 측 법률대리인은 그가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판결에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길 호소했다.

실제로 최 이사는 구속기간 중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미국과 한국 간 국제 마약공조 루트에 관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했다. 그는 마약을 국제택배를 통해 자신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미국 내 공급책과 국내 피공급책의 우편물 송장과 구체적 인적사항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초범과 범행사실 자백, 수사협조 등 유리한 양형 요인을 고려한다 해도 최 이사에게 주어진 혐의는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이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브로커로부터 마약품을 대신 수령해주면 여분의 마약류를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는 L씨가 보낸 마약류를 인천공항을 통해 수령했고, 그 대가로 받은 코카인과 MDMA 등의 마약류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최 이사는 지난해 8월 초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코카인을 투약했다. 또 같은 달 22일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공범 J씨에게 코카인과 MDMA(엑스터시)를 건네줬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최 이사는 전라북도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5회 대통령기 전국시도탁구대회’에 참석해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한 보람할렐루야 탁구단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4일 후인 26일 자신의 집에서 또 다시 코카인을 투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최 이사는 지난 2018년 12월 16일 새벽 1시경 서울시 합정역 인근에서 지인의 차량에서 그에게 70만원을 주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품을 구매했다. 또 2019년 1월에도 이 지인에게 30만원을 건네고 같은 종류의 물품을 받았다.

이어 2019년 3월 10일 새벽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에서 지인에게 코카인 1g을 건네고, 얼마 뒤 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가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정리하면, 최 이사는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판매 그리고 운반책 역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횟수도 수차례에 달해 양형요인을 참작한다고 해도 현재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약투약 지속, 운반·판매 행위까지

이날 재판에서 최요엘 이사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그가 평소 보람상조에서 맡고 있던 업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마약류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최 이사의 사촌이자 현재 보람상조에서 근무 중인 K씨는 최 이사가 마약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있었던 시기 회사 업무로 인해 많이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K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따르면, 최 이사는 2018년 초 군대에서 전역하자마자 바로 보람상조에 입사해 장례지도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됐다.

이는 망자의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전 과정을 챙기는 ‘염습’뿐만 아니라, 보람상조 각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장례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았다. 전문 교육을 받은 장례지도사라도 신입사원의 경우 염습으로 인해 힘들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 이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례행사와 염습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지난해 4월 본사로 복귀해 24시간 콜센터 운영, 워크샵·간담회 참석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고된 직장 생활이 최 이사가 마약에 손을 댄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요엘 이사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한민철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요엘 이사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한민철>

최 이사 측 법률대리인은 “(보람상조에서의 업무는) 아무런 사회경험이 없었던 30세의 젊은 청년에게 두려움과 회의감을 갖게 했다”며 “솔선수범을 보여야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밖으로 털어놓지 못하고 그냥 가슴 속에 묻어둔 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크게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이사 측 주장대로라면 마약에 손을 댈 정도로 커진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회의감, 스트레스는 본사에 복귀한 2019년 4월 이전 염습 등의 장례지도사 때 일이었다.

그런데 최 이사의 공소사실 중 주요 범죄행위는 2019년 8월경, 즉 본사에 복귀한 이후 콜센터나 현장 보고 등의 업무를 맡는 동안 이뤄진 만큼 업무강도와 마약복용의 인과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검찰 지적이다.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그가 마약 투약 행위를 지속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업무가 힘들어 마약에 손을 댔다고 할지라도, 최 이사는 스스로 복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운반하거나 판매하고 공범 J씨에게 건네기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J씨는 최요엘 이사와 군대 선후임으로 만나 전역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다가 최 이사로부터 미국에서 건너올 마약물이 담긴 택배를 받을 주소를 제공했고, 마약을 그와 같이 복용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J씨 측은 이날 최후 발언에서 단지 최 이사의 부탁으로 주소를 제공한 것일 뿐, 마약물이 택배로 올 것이라는 점, 택배에 마약물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마약류 유통망에 개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최요엘 이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주소를 제공했을 뿐으로 그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최 이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류 MDMA 1정 역시 복용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 넣어뒀고, 가족을 통해 검찰에 임의로 제출한 만큼 마약류 수수에 따른 대가 제공이나 실제 복용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요엘 이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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