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 번 초강수를 두었다. 대출을 옥죄고 종부세 인상 등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깜짝 발표한 가운데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각종 규제를 망라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p) 인상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더 올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만인 17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80%까지 높아질 경우 강남에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최대 50%까지 급등할 수 있다. 서울 강남에 밀집해 있는 초고가 주택이 과세의 집중 타깃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발표 한 달 만에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카드를 내놓았다.

이 중 LTV가 대폭 축소·금지되면서 10억원 이상 현금 보유자가 아니면 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마련하기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남 아파트 70%가 15억원 넘어

17일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9605만원이며 서초·송파·마포·용산 등 주요 자치구 평균 모두 9억원이 넘는다.

또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서울에서 시세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45만8778가구로 전체의 36.6%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이번 12·16 대책에 따르면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자들에게 고가주택 마련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 반포동 주변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미 이곳은 평균 거래가가 20억원 안팎으로 거래되는 상황인데 15억원 이상 대출이 막히면 현금을 주고 사는 수밖에 없다”며 “20억원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현금부자 아니면 강남엔 접근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 오히려 강남 프리미엄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가 꼭 강남권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 입주 전인 신촌 그랑자이의 경우 최근 16억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현금 부자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주택 도시연구실장은 “금융규제는 사실상 자산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시장을 만든다”며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대출규제를 하면 실수요자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가 15억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강남권 고가주택은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시가 기준을 정해서 주택 수와 무관하게 대출을 금지한 경우는 드문 일”이라며 “9억원 이상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