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바이오헬스 예산 1조1500억, 줄줄 새지 않으려면?
2020 바이오헬스 예산 1조1500억, 줄줄 새지 않으려면?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12.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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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 잡기보다 실효성 높이는 선택과 집중 필요...돈 푸는 것보다 규제 푸는 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충북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기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충북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10일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 제약·바이오 산업(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예산은 1조1500억원(정부안 기준)에 이른다.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예산을 합친 금액이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원안에서 큰 변동 없이 통과된 것으로 올해보다 16% 증액된 것이다.

예산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내년 바이오헬스 산업에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혁신적바이오 기업들을 지원하는 ‘바이오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약 870억) ▲신약개발 시 활용하는 약물효능 분석 기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3D 생체조직칩기반 신약개발플랫폼 개발사업’(약 57억) ▲후보물질 도출·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지능 신약개발플랫폼 개발사업’(약 55억) ▲최대 100만 명 규모의 각종 바이오 정보를 수집해 환자 맞춤형 신약 연구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약 150억) 등이 있다.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교육·홍보에 약 12억원을 투입하고 아일랜드 국립바이오 전문인력 교육기관인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를 토대로 한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지정·운영하는데 6억4000만원을 신규로 투입해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해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주력산업으로 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포함해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정부의 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인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 바이오의약품 관리체계 선진화, 규제 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제도 활용방안 등을 담은 규제 개선 로드맵을 이번달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혁신적 신약개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신약개발에 드는 연구개발 비용지원 확대 또는 세제 지원 등 좀 더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자, 산업 종사자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도약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 만큼 면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실효성에 의문

정부의 이러한 의지 표명에도 업계가 불만을 갖는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주장했음에도 나아진 게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대상이 된 바이오 기업이 의사·약사 이익집단이나 생명윤리를 다루는 시민단체라는 의외을 복병을 만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구개발 비용 측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연구수행(정부 과제)을 통한 것인데, 여기에 편성된 지원금은 연간 총 3000억원 수준이다. 반면 기업이 신약개발에 들이는 비용은 대략 1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연구개발 비용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 R&D 기초통계’에 따르면 2017년 연구수행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 투자금은 3453억원이었다. 반면 대학 7269억원, 출연연구소 3736억원, 국공립연구소에 924억원이 각각 배정돼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겐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자금력이 있어 정부가 직접적인 연구개발비 지원보다는 세제혜택, 민간기금 투자 촉진 혜택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대기업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정부의 산업 진흥책보다는 규제에 더 관심이 많다”며 “예산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현실적으로 편성돼 있지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추진하는 바이오빅데이터구축,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사업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산안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아직 세부 조정 단계가 남아있고 정부의 ‘규제 개혁 로드맵’도 발표 전이다. 정부와 업계가 활발히 대화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지혜를 짜내는 게 중요해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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