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한 이재웅 쏘카 대표의 비난이 격화하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 서비스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자신의 소신을 여과 없이 밝혀온 그가 점점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거센 대응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위기를 대변한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전날인 지난 5일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나 다음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도높은 비판의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개정안 통과 직후 이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그는 국토부와 국회를 향해 “더 이상 붉은 깃발법을 혁신제도화고민법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며 맹비난 했다. 이 대표는 “시속 3키로 이하로 달리고 앞에서는 붉은 깃발을 흔드는 기수를 두라고 한 1800년대의 영국의 붉은 깃발법하고 무엇이 다르냐.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냐”고 반문하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타다금지법을 발의한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붉은 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과 감정적 대응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벼랑 끝 외침 “법안 통과되면 타다 문 닫는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항변은 계속됐다.

이 대표는 8일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 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정부와 여당이 혁신에 반하는 경로로 가면서 혁신을 제도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슬프다”며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 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없어지게 될 수천명의 혁신 일자리를 앞에 두고 과거로 가는 타다 금지법에 동승하라는 국회의원의 말에는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어 9일에는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벼랑 끝에 섰음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신산업을 1년 만에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며 ‘모빌리티 금지법’ ‘혁신 금지법’이라고 못 박았다.

이재웅 대표는 줄곧 택시업계, 정부에 맞서 쓴 소리를 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런 일방적인 소통방식과 날선 각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표가 불편한 싸움을 감수하면서도 ‘혁신’에 대한 소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이 대표가 주장해온 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신산업이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와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여러차례 호소하기도 했다.

국내 포털 사이트 다음(daum)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는 국내 ‘IT 벤처 1세대’로서 한 때는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며 업계의 인정을 받았다. 적어도 그의 쓴소리를 헛소리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동안 공유경제 실현을 위해 힘을 실어온 이 대표 입장에선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로 공유경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만히 두고 보긴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번 ‘타다 금지법’ 통과를 앞두고 이 대표와 비슷한 답답함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것”이라며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표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 입장만 대변한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 결정을 저격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