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왜 '타다' 죽이고, 택시기사 편에 서나
국회의원은 왜 '타다' 죽이고, 택시기사 편에 서나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11.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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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행 근거 조항 없애는 법 국회 통과 예정..."표 의식해 새 사업 등장 막는다" 비판 거세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타다 금지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업계와 국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여전히 타다 운영을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미래 산업에 대한 고민이나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국회의 행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타다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를 한 까닭이다. 이 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타다는 불법이 된다.

지난달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실질적으로 법적 제재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타다 운행을 두고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의 양립이 어렵고, 한쪽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같은 문제 발생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표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산업의 등장 자체를 막는데 방조 내지는 협력하는 모양새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부의 방향과 실제 현장에서는 엇박자를 내며 거꾸로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많은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해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업계가 비판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박재욱 VCNC 대표와 VCNC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타다 운영을 금지하기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얼마나 충분한 논의를 했냐는 것이다.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택시업계와 대기업 한쪽의 목소리에만 치우친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한다”며 “그러나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론칭 1년 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 발생

타다 측은 타다가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편익을 근거로, 관련 개정안이 이용자 중심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다 측에 따르면 타다는 론칭 1년 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타다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현실 산업에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들이 법인택시기사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용자들은 20% 높은 비용만 지불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였다”며  "택시업계와의 협업 모델인 타다 프리미엄 드라이버의 경우 월 평균 운행일수 25일 기준, 대당 월 평균 매출은 450만원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타다 프리미엄 운행건당 평균운임은 중형(일반) 택시의 2배 정도”라며 “현재 중형(일반) 택시 요금 수준에서 타다 프리미엄 만큼의 수익을 올리려면 월 운행일마다 30건을 채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기존 산업과의 협력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재웅 대표는 “국회와 국토부는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냐”며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명 IT 커뮤니티에서 한 이용자는 “전 세상이 우버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만 법으로 틀어막고 있다”며 “구시대적인 법을 버리지 못해 법망을 피해 우버와 비슷하게 만든 게 '타다'다. 왜 기득권 때문에 대중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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