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4월 논란이 일었던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과다 배출에 대한 충청남도의 은폐 의혹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역 시민단체와 충남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현대제철 대기오염 당진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감장치 고장 사실을 은폐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11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충남도-현대제철 자발적 감축협약’과 관련해 허위 보고로 도민을 기만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며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신을 통해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4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갑자기 증가했다. 공식적으로 현대제철은 설비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2017년 1월 충남도와 오염물질 배출을 2016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지난 4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고, 이를 한겨레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2015년 현대제철이 제1소결로의 저감장치 고장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이 사실을 충남도에 알렸고 2019년 2월까지 개선 계획과 완료 보고서를 주고받았지만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대책위가 문제 삼는 것은 저감장치 고장 사실을 알고도 외부에는 대기오염물질 증가 원인을 ‘설비 증설’로 공개하고 자발적 협약까지 맺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가 도민을 기만하고 재벌기업을 비호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의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함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소결로 저감장치 시스템 도입

현대제철은 논란 당시 은폐 의도는 없었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예산·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철강업계에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 등 환경이슈가 연속으로 터지자 지난 6월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환경문제에 재차 이름이 거론되며 저희를 응원해주신 지역 주민들과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한 마음 이를 데 없다”고 공식사과했다.

지난 7월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내 문제가 됐던 소결 공장에 신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SGTS)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5월에 1소결에서 가동을 시작했고 7월부터는 2소결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규 설비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20년 배출허용기준 대비 4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4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고 그동안 개선공사를 진행한 결과라는 게 현대제철 측 설명이다. 내년 6월에는 3소결 SGTS가 완공될 예정이다. 3기 SGTS가 모두 정상 가동되는 2021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8년 기준 2만3292톤에서 절반 이하인 1만 톤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감시 이뤄져야”

대책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자율협약 체결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건에 저감장치 고장 사실을 포함하지 않고 일부러 누락시켜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은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협약 체결’이라는 제목으로 기후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협약 추진배경, 환경개선 투자계획, 협약체결계획,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이 문건은 협약체결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성격으로 고장 사실을 반드시 적시해야 하는 문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러 고장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감사실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배출량을 체크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업체에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개선을 진행하는 일상적인 일로 은폐 의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고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책위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밝혔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충청남도가 재벌 비호,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비 증설’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저감장치 고장 때문으로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유 사무국장은 “충청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 지역"이라며 "감시 의무가 있는 도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시민단체·환경단체 등의 사회적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가 충남도에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투명하고 공정한 감시체계’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비호하지 말고 환경문제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유 사무국장은 “현대제철과 달리 충남도는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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