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하시면 연리 3%를 맞춰 드려요. 적금보다 훨씬 좋은데 가입하셔야죠.”

만기 시 원금 혹은 그 이상으로 돈을 준다는 식으로 보험상품을 파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양 파는 것인데, 정작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하 무해지보험) 신계약은 지난 1분기 기준 108만 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무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 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 적은(저해지) 보장성 보험상품을 말한다. 2016년 한 해 32만1000건이었던 이들 상품 신계약은 2017년 85만3000건, 2018년 176만4000건으로 급등했다. 현 추세대로면 올해 신계약은 400만 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팔린 무해지보험은 판매 초기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 위주로 이뤄졌다.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치매보험 등 납입기간 20년 이상의 장기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판매 단계서 저축성처럼 포장...7년 내 중도해지비율 60% 넘어

이들 상품이 문제 되는 이유는 불완전판매 소지가 타 상품보다 크기 때문이다. 무해지보험은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보험료를 낮춘 게 특징이다. 하지만 정작 판매 단계에서 낮은 보험료만 강조될 뿐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잘 설명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장성 보험인데도 마치 높은 금리를 주는 연금보험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도 문제다. 보험 보장도 받을 수 있고 목돈도 챙길 수 있다는 것인데, 정작 높은 사업비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환급형 보험의 경우 사업비가 40%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보험사나 은행원(방카슈랑스 판매) 등은 이 같은 비용에 대한 설명 없이 보험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환산해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월 보험료를 10만원씩 15년 만기로 납입하는 상품(총 납입금 1800만원)의 20년 만기 환급금이 1800만원이라면 해당 상품의 20년 수익률은 0%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판매자들은 보험료 총 납입금(1800만원)에서 위험보험료를 뺀 액수(약 1100만원)를 기준으로 이자를 따진다. ‘연리 3%로 적금보다 높은 이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보험 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은 85회차(7년) 기준 종신보험은 41.7%, 저축성보험은 44.4%로 나타났다.

종신·저축성보험 가입자의 10명 중 6명은 7년까지 보험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마치 연금보험인 양 판매되는 환급형 보험의 경우 중도해지가 빈번하다”며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차액은 연금상품에 따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중소형 보험사 중심 판매 급증..."제2의 DLF 사태" 지적도

전문가들은 만기 환급형 보험상품은 특히 자산 규모를 늘리는 게 중요한 중소형 보험사들이 공격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보장 범위가 같다는 전제 아래 만기 환급형 보험의 보험료가 순수 보장형 보험보다 1.5~2.5배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의 보험업황 악화다. 2022년부터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보장성 보험을 늘리고 있는데, 최근 국제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진 만큼 환급형 상품을 늘리는 게 수익률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중소형 보험사들이 망하면 금융소비자들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험사 및 GA를 중심으로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구조 개선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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