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지역일자리, 전기차에 집중돼 중복투자 우려
상생형 지역일자리, 전기차에 집중돼 중복투자 우려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10.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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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밀양·대구·구미·횡성·군산 등 확정된 6곳 중 5곳 전기차 관련...중앙정부가 콘트롤타워 역할 해야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24일 전라북도 군산시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자들과 '군산, 새로운 도약!'이라는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24일 전라북도 군산시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자들과 '군산, 새로운 도약!'이라는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24일 ㈜명신 공장(옛 한국GM 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렸다. 군산형일자리는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2022년까지 4122억원의 투자와 함께 19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현대자동차와 투자협약서를 맺고 지난 9월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법인을 출범시키며 본궤도에 들어선 광주시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021년 하반기부터 소형 SUV를 연간 3만대 생산한다는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1호인 광주시에서는 ‘중복투자’ ‘과잉공급’ ‘지자체 간 경쟁 과열’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광주시처럼 적정 노동조건과 임금, 노사와 원·하청 간 상생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받거나 중소기업이 일정부분 투자해 합작법인을 만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자체가 주축이 돼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정부도 ‘패키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세금 감면,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광주형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등 총 6곳에서 상생형 일자리 계획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울산, 부산, 포항 등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산업이라는 점이다. 현재 확정된 6곳 중 밀양(경남 뿌리산업인 주물기업 스마트공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곳이 전기차 관련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구미의 경우 LG화학이 5000억원을 투자해 2020~2024년 구미국가산업5단지 6만여㎡ 부지에 전기자동차 2차전지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 공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횡성은 완성차 제조기업 디피코와 협력부품 8개사 등 9개 기업이 2023년까지 661억원을 투자해 연 2만 대 생산규모의 초소형 전기차 공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구의 경우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자동차 산업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여러 지자체가 광주와 같은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해 중복투자와 과잉공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철(광주 광산구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까지 상생형일자리 사업을 발표한 지자체들 중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사업”이라며 “정작 광주형은 한계 수요에 도달한 소형 SUV 모델만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광주형 모델에 집중해야 할 자동차 부품산업들이 구미 등 다른 지역으로 배치돼 광주만 애꿎은 희생양이 된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난 8월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가 사업 조정을 잘 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이 시장은 “타 지역 일자리 사업들이 모두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컨트롤타워로서 중앙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 확대는 필연?

한편으로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을 감안해도 공급과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친환경차 판매량은 9만3000대 수준이다. 친환경차 수출은 19만6000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군산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명신은 중국 전기차 제조사 퓨처모빌리티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연간 최대 5만 대를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연평균 친환경차 판매량이 9만 대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5만 대의 중국 전기차가 시장에 풀린다면 공급과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친환경차들은 현대·기아차 아니면 GM, 르노, 렉서스와 같은 수입차들이다.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중국차와 국내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하는 전기차들이 얼마만큼의 품질 경쟁력을 갖게 될지 의문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군산형일자리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하성용 중부대학교 자동차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전기차 생산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급과잉이나 지자체 간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 교수는 “배터리, 대체부품, 중고차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벨트화가 이뤄져야 하고 향후 자동차 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이 크다”며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강소기업들이 많이 탄생해야 미래차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각의 중복투자·공급과잉 주장에 대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정부가 산업을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도로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에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기업들이 지역에 맞는 최적의 산업을 발굴하는 구조”라며 “세부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전기차를 위한 것이지만 배터리, 부품 등으로 세분화 돼 있고 생산하는 전기차 차종도 달라서 엄밀히 말하면 겹치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에 지원하기로 한 ‘인센티브 패키지’는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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