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노동계 '딴지'로 시동 걸자마자 헛바퀴 도나
광주형일자리, 노동계 '딴지'로 시동 걸자마자 헛바퀴 도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10.2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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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노동계 소통창구 마련 요구...지역사회 우려 목소리 커져
광주형일자리를 위한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식 출범했지만 이사 선임을 놓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뉴시스
광주형일자리를 위한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식 출범했지만 이사 선임을 놓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최근 노동계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오랫동안 노사갈등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켰던 관행을 바로잡고 대타협으로 나아가자는 게 본래 취지인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사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31일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노동계 등이 투자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된 후 4년 반 만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광주형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광주형일자리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연대적 개선 등 4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광주 빛그린산단에 경형 SUV 생산공장을 설립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새 일자리 1만2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0만대 생산이 목표다.

지난달 23일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공장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인 창립이 완료됐다. 자본금은 총 2300억원으로 총 36개 투자자와 기관에서 참여했다. 438억원을 투자한 광주시가 최대주주(21%)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437억원(19%), 광주은행 260억원(11%) 순이다.

현대차는 경영권 없는 비지배 투자자로 참여해 신설법인의 생산공장에 생산을 위탁하고 완성차를 공급받게 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대표이사는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이 맡았다. 이사로는 박광식 전 현대자동차 부사장과 고병일 현 광주은행 부행장이 선임됐다.

현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조직 구성을 위한 필수 인력을 채용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색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약속했던 대규모 채용은 공장 완공 이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공장 착공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하며, 2021년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노동이사제 도입 등 요구

불협화음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나왔다. 현대차 측이 추천한 박광식 이사가 ‘반노동적 인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예정대로 박광식 이사가 선임됐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안에 노동이사제를 비롯한 노동계 소통 창구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 추천 이사는 이미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수용할 수 없고,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는 아직 공장 착공과 노동자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급기야 지난 11일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노동계가 제안한 현대차 추천 이사 교체, 노동이사제 도입, 경영진 적정임금 적용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노사민정협의회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의결했다. 다만 완전히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입장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참여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동계의 주장은 지난 22일 열린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도 반복됐다. 정의당 소속 장연주 시의원은 5분 발언에서 광주글로벌머터스 특위를 구성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법인 출범까지 가만히 있어라’가 ‘공장 완성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로 되고 있다”며 “시민대표와 노동계를 설득의 대상이 아닌 광주형일자리 추진 주체로 인정한다면 광주글로벌모터스 특위를 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시민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주 공모를 하루빨리 추진해 필요한 자본금을 확보하고 투명 경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투자협약의 근거가 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사용자는 경영정보를 수시로 공개하며 사안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는 등 투명경영을 적극 실천한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자협약서에는 “투자협약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 제기돼 법인의 조기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법인이 설립되자마자 투자협약과 배치되는 노동계 요구로 초반부터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광주시가 추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보여주기식 성과만 남기고 매해 파업이 반복되는 기존 자동차 공장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광주형일자리는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은 노사갈등을 종식시키고 상생발전하자는 게 궁극적 목표다. 노사협의와 상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기도 하다. 노동계와 광주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하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동계도 투자협약서 본질에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노사민정협의회를 완전히 탈퇴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와 주주들이고 현대차는 기술·생산·판매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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