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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공공임대 세입자들, 쫓겨날 일만 남았나
판교 10년공공임대 세입자들, 쫓겨날 일만 남았나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10.22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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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운마을 11·12단지 분양전환가 민간과 별 차이 없어...경실련 "LH, 국토부 폭리 의심"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산운마을 11단지 주변에 걸린 현수막.도다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산운마을 11단지 주변에 걸린 현수막.<도다솔>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 중소형 LH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금액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의 감정평가가 완료되면서 21일 감정평가 금액이 공개됐다.

산운11단지 25평형 4억6000만~5억4500만원으로 평당 2180만원이다. 같은 단지의 21평형의 경우 3억7850만~4억500만원, 평당 2119만원이다. 산운12단지의 25평형은 4억5550만~5억4150만원, 평당 2166만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단지 22평형의 경우 4억300만~4억8450만원이며 평당 2202만원이다.

산운마을 11·12단지 감정평가 금액.자료=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산운마을 11·12단지 감정평가 금액.<자료=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주 안으로 개별 세대에 감정평가 내용을 발송할 예정이다. LH가 고지한 감정평가금액은 세대별 과반수가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둔 후 이후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한다.

해당 지역은 분양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간 LH 측과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입주민은 공공임대주택 취지와 맞게 분양가상한제를 요구했고 LH는 계약서에 감정평가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LH 입주민들의 반발로 인근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다소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평가다. 같은 지역 내 비슷한 평형의 민간 임대주택인 부영 23평형이 4억6520만∼5억3175만원으로 책정돼 평당 분양가는 2313만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대방은 24평형 6억750만∼6억7350만원으로 평당 2806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입주민 다수가 고연령·무소득인데...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인데도 민간임대주택과 비교해 분양전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단지의 경우 중대형 임대주택과 비교해 세대원 연령층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공개된 분양가대로라면 분양전환이 어려워 10년 동안 산 집에서 고스란히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산운마을 11·12단지 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가정·차상위계층 등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총 가구 수의 20% 수준”이라며 “여기에 거주민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으로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70% 이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득이 잡히지 않는 고연령층이 다수를 이루다보니 분양전환을 위한 대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중대형 단지인 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차례로 진행되고 있다. 감정평가로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LH는 ‘계약서대로 이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분양전환가격 문제에 대해 "LH와 국토교통부 등이 분양 관련법을 왜곡하고 입주자를 속여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속내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와 성남시, LH, 민간주택업자 등이 분양전환가격을 시세 기준인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원가의 3배 정도의 주택가격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남시와 LH 등이 입주자 모집공고 시 관련 법과 달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규정했고, 계약할 때도 입주자모집 공고 안에 따른다고 규정했다”며 “국토부까지 나서 시세 기준 감정가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는 것은 무주택 서민에게 집 장사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