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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7:2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소 취하·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소 취하·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10.2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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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추가 쟁송하지 않기로한 합의 파기...사업가치 훼손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22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며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이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는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국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깨고 미국에서 특허소송 제기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었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①US 7,662,517/이하 US 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②US 7,638,241/이하 US 241, ③US 7,709,152/이하 US 152)들이다. 이중 1건(US 517)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특허무효·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하며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두 회사 합의의 기본 목적이 ‘관련된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9월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US 241, US 152)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 측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냉정하게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대응해 사업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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