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파생결합금융상품(DLS·DLF)이 ‘도박’과 다름없다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을 윤 원장이 불법인 양 치부한 데 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은 DLF에 대해 “금융사들의 갬블(도박) 같은 것“이라며 ”이런 상품을 판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 원장은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등이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 올라가면 (투자자가) 수익을 얻는 것인데 국가 경제에 도움 될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생상품 자체를 갬블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파생상품 자체에 대한 말이 아니라 DLF에 국한해 볼 때 그렇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윤 원장의 이 같은 발언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은 리스크 관리를 구조화한 상품으로, 투자 손실 가능성을 헤징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로 로또나 경마와 같은 진짜 도박 상품에 ‘몰빵’하는 건 괜찮고 DLS나 DLF 같은 금융상품을 파는 건 안 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의 상품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고쳐야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판매돼 꾸준히 수익을 기록한 상품을 이번 한 번의 이슈로 사기나 도박으로 몰아가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금감원, 최소 두 차례 사태 예방 기회...'책임 면피' 지적도

업계에서는 이번 윤 원장의 발언이 금감원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이 수차례 감독을 통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걸 감추려는 발언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국감에서 금감원이 최소 두 차례 이번 DLF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지난해 6~9월 4달여에 걸쳐 금융사를 대상으로 파생상품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문제시된 하나은행(저조)과 우리은행(미흡)이 낮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사전에 별도 조치가 있었다면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감에서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미스터리쇼핑 때 DLF 불완전판매 위험성에 대해 서면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원장은 “미스터리쇼핑으로 이 문제를 사전에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금융회사 업무를 항상 밀착 감시·감독하는 것은 여러 인적 재원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미스터리쇼핑에 따른 후속 조치를 금감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관련 민원이 지난 4월 금감원에 처음 접수됐고, 다음 달인 5월 피해자·은행·금감원 삼자 간 면담이 이뤄졌음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심지어 최종 결정권자인 윤 원장은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7월 하순에서야 관련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파생결합증권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대응했다면 DLF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감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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