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국감서 도덕성 논란으로 곤욕
이의경 식약처장, 국감서 도덕성 논란으로 곤욕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10.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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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시절 논문 24건 중 소유 회사와 공동연구 19건...복지위 국감서 의원들 인보사 사태 질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대한 자질 논란이 불거지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뉴시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올해 초 취임 업무보고에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자질 논란이 이어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대해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인보사 사태’ 연장선상의 각종 의혹이 이 처장의 자질론과 함께 엮이며 이 처장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가 규제부처의 수장으로서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는 이 처장이 성균관대학교 약대 교수 재직 당시, ‘경제성평가’라는 학문분야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성평가’란 제약 기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청할 때, 해당 의약품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임상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보고서 등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 교수 등 제3의 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처장이 수주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의 상당수를 또 다른 하청업체이자 연구 수행 전문기업인 ‘비아플러스’에 용역 의뢰했는데, 이 비아플러스의 실소유자가 이 처장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비아플러스는 학생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었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와 학계 등에선 “법적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상황 자체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7월엔 이 처장이 성균관대 교수 재직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급여 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던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당시 이 처장은 인보사의 경제성을 높게 평가하며 ‘급여처리가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퇴 압박 요구가 거셌다.

당시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의경 처장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인보사의 경제성 평가를 ‘이익’이라고 말할 근거를 해당 보고서 내에서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서 이 처장은 ‘히알루론산’과 ‘인보사’를 비교‧대조한 연구를 근거로 인보사의 효능과 경제성을 산출했는데, 히알루론산과 인보사를 비교한 연구 논문 자체가 여태껏 없었기 때문에 이 처장이 어떠한 논문과 연구를 근거로 히알루론산과 비교했을 때의 인보사 효능 및 경제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됐다.

이의경 처장, 소유 업체에 '경제성평가' 연구용역 의뢰 의혹 

이의경 처장을 향한 의혹에 불을 지핀 ‘비아플러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임상·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근거중심의 가치평가에 기반한 연구 수행 전문기업으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와 골다공증 치료제를 비롯해 최근 제약업계를 발칵 뒤집은 ‘인보사’의 경제성평가 등을 진행했다.

문제는 비아플러스 창립에 이 처장(당시 성균관대 교수)이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설립 이후엔 이 처장이 경제성평가 등의 연구를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비아플러스에 의뢰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처장이 현재 논란인 인보사 경제성평가의 3분의 2 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를 비아플러스에 의뢰했고, 당초 비아플러스의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이 처장은 식약처장 임명 이후 이를 처분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아플러스의 실질적 경영에 이 처장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가 1억2000만원인데 나머지 8000만원 상당을 비아플러스가 맡았고, 결국 인보사 경제성평가의 세부 과제를 진행한 비아플러스의 총괄은 이의경 처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식약처장으로 임명된 후 올해 3월에 배우자와 함께 비아플러스 주식 1600주를 처분했고 매각한 주식은 전체 주식 2000주 중 80% 규모”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비아플러스의 본사가 이 처장의 친동생이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에 위치하고, 연구센터는 이 처장이 재직했던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장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이 처장의 논문 24건 가운데 비아플러스 대표와 공동 연구한 것이 19건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사평가원 확인에 따르면, 기존엔 산학연과 경제성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다 이후 단독으로 경제성평가를 실시했는데 학계를 통해 확인해보니 수익 챙기기의 전형적 방식이었다”며 “회사를 설립해 사회적 부를 축적했다는 비판과 규제기관의 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말이 지금도 꾸준히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교수로서 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한 것일 뿐 경영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며 “비아플러스 창업 초기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장소를 지원한 것이었고, 논문 참여는 비아플러스 대표들이 박사과정 제자였던 만큼 사제지간의 지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처장은 "과거 인보사에 대한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이는 정당한 연구용역이었고 떳떳하다"며  "식약처장으로서는 허가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연구자로서는 과학적인 근거와 방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의 일감 몰아주기식 연구 용역 사례가 ‘연구윤리위반’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성균관대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까진 해당 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외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본교 내 연구윤리위원회가 꾸려지거나 하는 등의 계획은 잡힌 게 없다”면서도 “추후 문제 제기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경제성 평가에 연구자의 주관 개입될 여지 없어"

이 처장이 과거 인보사의 경제성평가를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업계 내부에선, 당시 인보사 경제성평가의 과제와 책임자는 각각 ▲1과제-이 처장(당시 교수) ▲2과제-비아플러스로 나뉘어 진행됐으나, 이의경-비아플러스의 관계가 드러난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는 결국 이 처장이 전체를 주도한 것과 다름없고 연구과정에서 그의 사견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처장이 직접 경제성평가를 진행한 배경이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식약처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이유일 수 있다는 얘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실질적 경영 여부는 물론 인보사 경제성평가 보고서의 적합성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인보사 사태 이후 허가 취소까지 두 달 가까이 지연된 것은 이의경 처장이 코오롱의 지원금을 받아서 경제성평가 연구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며 여러 의혹을 감추려고 인보사 경제성평가 보고서 원본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인보사 경제성평가의 1, 2 과제 모두 이의경 처장이 총괄했는데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이의경 처장은 ‘식약처 허가를 전제로 경영성평가 연구를 했다’고 해명하지만 사실은 인보사가 식약처 허가를 받기 전부터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의경 처장은 우리나라 사회약학을 전공한 1호 박사로 인보사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심평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했으며 경제성 평가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급여 등재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본인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학문 분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초 이의경 처장은 청문회 성격의 올해 3월 업무보고에서부터 과거 제약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며 사외이사를 두루 역임한 경력으로 중립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리베이트로 논란이 된 제약사들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업계 상위 20위권 제약사들로부터 43건 총 35억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며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대변해야 할 규제부처 수장이 제약사의 이익 대변가로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여기에 이번 비아플러스와의 커넥션 의혹까지 불거지며 이 처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이의경 처장은 학문 장사에 수완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애초부터 제약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제약사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이가 규제부처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부터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연구용역 사업은 전적으로 용역연구 의뢰자가 신청 하면 수행하는 것으로 발주사가 비아플러스라는 회사를 선택해 계약한 것"이라며 "비아플러스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의뢰했다는 것은 교수가 용역연구 의뢰자에게 누구한테 용역 연구를 의뢰했다고 지시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당시 이의경 처장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기업 중 교수의 말을 듣고 특정 연구소에 돈을 몰아 주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klk707@daum.net / klk707@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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