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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호 공약 '비정규직 제로', 인천공항서 좌초 위기
문재인 1호 공약 '비정규직 제로', 인천공항서 좌초 위기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10.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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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사장 무관심, 소통의지 부족, 합의문 파기 등 잡음 잇따라..."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에서 노사 간 대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노동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에서 노사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이자 정규직 전환의 시금석으로 주목받아 온 인천공항공사에서 노사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지 공공부문 노사의 관심이 높다.

노동계는 인천공항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 눈치를 살피며 책임회피와 미루기에 급급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구본환 사장의 무관심 ▲정치적 표적으로 삼아 '비리집단'으로 모는 행태 ▲기존 합의문 파기 등 크게 3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1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현할 첫 번째 기관으로 인천공항공사를 꼽았다. 당시 정일영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그 자리에서 그 해 연말까지 비정규직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TF를 발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해 12월 노사는 1차 합의문에 서명하며 실제 연내 합의를 일궈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2기 노사전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규직 전환의 척도로 꼽히던 인천공항공사의 전환 작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3~4개월간 잠정 중단되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말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본회의가 3개월여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자 노조(비정규직 민주노총·이하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공사의 일방적인 협의 연기로 인해 정규직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사는 노조간의 갈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협의 연기를 요청했다는 입장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비정규직 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견 차이 때문에 협의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에서 협의 진행을 굳이 미룰 이유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끼리 다툴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공사는 ‘비정규직 노-노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과 다르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용비리'는 민노총이 아니라 공사·협력사 간부 친인척

당시 본회의가 중단됐던 배경은 공공부문 정규직화화와 관련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다. 특히 민주노총 내 인천공항지역지부 간부의 친인척·지인 채용에 대한 의혹이 보수언론에서 집중 보도되면서 한국노총과 공사는 민주노총에 해당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본회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인천공항을 비롯해 언론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됐거나 전환 규모가 큰 5개 공공기관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의혹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민노총 채용비리는 확인된 바 없었고, 공사 임직원과 협력사 간부 등의 친인척 특혜 채용 수십 건이 드러났다.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공포 이후 비정규직 채용은 사실상 금지됐으나, 당시 공사는 “2017년 말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투입할 인력도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라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했고, 이에 노동부는 “상황을 고려해 협력사의 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협력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은 하지 않았고, 협력사가 2017년 7월 이후 신규 채용한 3604명에 대해 공정 채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중 의심되는 44명은 협력사 간부급 직원과 공항공사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한 채용은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을 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절차를 통해 채용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전 공항공사 사장이었던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장 재임 기간에 자신의 조카사위를 직장예비군 참모로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공항공사를 채용비리 복마전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죄인이 무고한 사람에게 죄 묻는 격"

노사전 협의가 3개월 이상 중단됐던 지난해 말, 공사는 갑작스러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사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부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규직 전환 소통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은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타 공공기관에 있어 모범이 될 만하다는 것이 내외부의 평가”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같은 날 민노총이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합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노조는 “공사측이 ‘끊임없이 소통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임금 및 직급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 컨설팅 결과가 나오자 11주간 논의를 거부하더니 1주일 뒤인 연말에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반박했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당시 인천공항공사 ‘노사전 협의기구’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부터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19일 3개월여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연내 합의’ 입장이 공사로부터 처음 전달됐다.

이후 24일엔 공사가 임의로 작성한 합의문이 당사자에 전해졌고, 합의 체결식은 26일 열렸으나 민노총은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적인 합의문 서명를 주장하는 공사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체결식에 불참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11주간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1주 만에 합의를 강행한다는 것는 지나치게 급히 추진된 경향이 있다”며 "1만여명 정규직 전환자 중 4500여명이 민노총 소속인데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불참해 해당 합의문에 서명도 되어 있지 않다면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2차 합의문을 놓고 노사 대립이 심했던 이유 중 핵심은 ‘1차 합의 파기’ 여부였다. 2차 합의문에 명시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경쟁채용을 추진한다’는 문장이 쟁점이었다.

인천공항은 2017년 8월 제1기 노사전협의회 출범 이후 65회 협의 끝에 그해 12월 26일 1차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합의된 사항은 전환방식·전환규모 등 큰 틀에 대한 것으로, ‘직접고용 약 3000명·간접고용(자회사 2개 설립) 7000여명’이 골자였다.

당초 1차 합의문엔 ▲공사 직접고용 대상자 중 관리직 미만은 면접·적격심사 후 채용, 다만 관리직 이상은 경쟁채용 ▲자회사 간접고용 대상자는 전환채용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문제는 2차 합의문의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경쟁채용을 추진한다’는 문구에 따라, 기존 경쟁채용 대상자인 ‘직접고용 대상자 중 관리직 이상’인 노동자 외 추가 인원이 경쟁채용을 통해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 1만명 가운데 해당 시기 이후 입사자는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결국 3000명의 채용방식이 ‘전환채용→경쟁채용’으로 뒤집어졌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정규직 전환 정책의 근본 목표는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며, 청년선호일자리 등 경쟁력이 요구되는 특정 직군·직급을 제외한 타 직군·직급의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쟁채용을 통해 도리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기반으로 채용방식에 1차 합의를 했는데, 3개월간 중단된 2차 합의에서 이를 1주일 만에 파기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노조는 “1차 합의문에 이어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정상적인 2차 합의문 서명에 이어 지금쯤이면 전환과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각론들을 주고받았을 텐데, 야합으로 이전 합의를 뒤집는 바람에 각론 얘기할 시간에 다시 총론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고용노동부가 추가 시달한 ‘정부 채용 비리 방지 추가 지침’을 반영해 이에 부합하도록 추진했다”며 "이미 2차 합의문에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업무특성과 운영영향 등을 고려해 경쟁채용하기로 합의했고 해당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민노총을 타깃으로 채용비리 의혹을 부풀려서 결국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으나 결과적으론 공사와 협력사의 채용비리만 드러났는데, 왜 그 잣대를 이미 합의가 진행된 채용방식 부분까지 들이대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민노총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공사는 2기 노사전 실무회의를 3개월 간 진행하지 않았고, 그해 연말 야합으로 ‘경쟁채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파기했다”며 “그것은 결국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경쟁채용을 통해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셈이고 그게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용절차에서 비리가 확인된 사람들에 대한 해고 등의 조치는 옳은 일”이라며 “그러나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구본환 사장 노·사·전 본회의 불참..."해결 의지에 의문"

지난 4월 인천공항공사 신임사장에 취임한 구본환 사장.뉴시스
지난 4월 취임한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정일영 전 사장 퇴임 이후, 지난 4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한 구본환 사장의 무관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3기 노사전 본회의가 처음 열렸는데, 이날 구 사장이 불참했고 앞으로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노사전 회의는 매주 1번 실무진회의, 매달 1번 본회의가 진행되는데 과거 정일영 사장의 경우엔 본회의에 매번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 사장의 불참 선언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지난 8월 7일에 열린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
3기 노사전 1차 본회의에
구본환 사장 대신 임남수 부사장이 참석해 회의록에 서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구본환 사장은 3기 노사전 첫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구 사장을 대신해 임남수 부사장이 나왔다. “사장은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공사측은 “작년까진 정규직 전환 정책이 대통령 중점 사안이어서 사장이 참석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노사전 본회의에 사장이 직접 나오는 곳은 많지 않고 부사장이 전권을 위임해 대신 참석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인사이트코리아>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도 공사 측 대표위원으로 임남수 부사장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중요 의사결정이나 합의서 체결 등 핵심사안은 사장 주관 회의로 개최될 예정이고, 나머지 본회의는 신속성을 위해 타 공공기관 사례를 참고해 부사장 등이 주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얘기가 잘되든 안 되든 한 달에 1번 열리는 본회의에 정일영 전 사장이 나왔다. 거기서 서로 논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회의엔 사장이 무조건 나왔다”며 “그런데 구본환 사장은 노사전 본회의 멤버는 본인이 아니라며 부사장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한다. 신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장 본인의 의지가 있어 보이냐’고 물어본다면 ‘의지가 없다’고 말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안정' 목표로 설립된 인력전문 자회사에 '독자적 수익구조 창출'?

또 구 사장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회사 운영체계 개선 용역’이라는 명칭의 연구용역 발주를 한 공사의 행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연구용역 과제로 언급된 ▲자회사 독자적 수익창출 방안 검토 ▲자회사 노동쟁의 대응 매뉴얼 수립 ▲평가 체계의 성과급 연계방안 마련 ▲공사-자회사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마련 등 일련의 주제가 기존 협력사 하청 고용과 비슷하게 혹은 사기업식으로 자회사를 운영하려는 의도로 비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독자적 수익구조 창출’이라는 연구 과제는 우려스럽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일각에선 “애초부터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에 독자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영업하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 대우그룹 내 시설유지 D자회사가 있었는데 경영이 안 좋아지니 분사시켜서 밖으로 보냈다. 원래는 대우그룹 내 시설을 책임지는 곳이었는데 밖으로 내몰면서 다른데 입찰을 따오라고 시켰고 그 D회사가 지금도 있다”며 “결국 나중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2가지다. 돈을 못 벌면 규모를 축소하고, 돈을 잘 벌면 돈은 본사가 가져가는 것이다. 영업을 나가서 뛰게 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안정을 위해 만든 인력전문 자회사에 대해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독자적 수익을 논할 때는 아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취지에 맞게 만들어진 자회사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사는 "인천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수행 의지 시그널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정부가 주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좌초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가이드라인만 배포한 이후 정규직 전환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지난해부터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 공기업들이 더욱 기고만장하는 격”이라며 “다음 정권에서 이 정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간을 끌면서 보험 드는 것이고, 이미 이 정권에서부터 역행하는 것이 보이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간에 누군가의 방해로 암초가 생기기도 하는 등 정책이 자꾸 훼손되고 있는데, 설사 정부가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진 못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가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1만여 명 가운데 3000여명은 2개의 자회사(1800여명·1200여명)로 전환돼 있고, 협력사 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7000여명이 직접고용·간접고용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중 직접고용 대상자인 3000여명은 대부분 계약 종료 시점이 내년 상반기여서 아직까지 인천공항공사에 직접고용 된 정규직 전환자는 없으며, 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여명의 마지막 정규직 전환 시점은 가장 늦게 종료되는 계약 시점을 감안해 내년 6월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lk707@daum.net / klk707@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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