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23 22:04 (수)
손보사 vs 자동차정비소, 보험수가 꺾기냐 과잉정비냐
손보사 vs 자동차정비소, 보험수가 꺾기냐 과잉정비냐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10.08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수리비 둘러싸고 20년 갈등...국토부 중재 나섰으나 타협 어려워
정비수가를 놓고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간 협약을<br>앞두고 있지만 실질적 문제 해소는 요원하다는<br>지적이 나온다.<픽사베이>
정비수가를 놓고 손보업계와 정비업계 간 협약을 앞두고 있지만 실질적 문제 해소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자동차 정비·부품업계와 손해보험사 간 돈 문제는 고질적이다. 손보사와 정비·부품업계가 서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은 쉽지않아 보인다. 이 사안이 금융소비자 보험료와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중소기업벤처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는 중기부 주도로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다.

지난 9월 24일 박영선(맨 왼쪽) 중기부 장관이 '중기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손보업계-정비업계 간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

두 업계는 올해 초까지 자동차 수리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부딪쳤다. 정비업체는 손보사들이 수리비를 부당하게 깎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손보사들은 정비업체들이 불필요하게 자동차를 과잉 정비하고 작업시간을 부풀리는 게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정비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민원이 집중되면서 올해 중순 중기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이해관계자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9월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조합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해결되는 등 마무리 단계이며 곧 양측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년 지속된 정비업계-손보업계 '갈등의 골'

정비업계와 손보업계 간 갈등은 지난 3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손보사들이 수리비를 깎아서 지급한다며 일부 정비업체가 중기부에 민원을 넣었고, 이에 대해 중기부가 손보사 현장 조사를 추진한 것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중기부는 뒤늦게 양측 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대화를 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그간 손보업계의 ‘갑질’이 심했다는 입장이다. 보험수리에 대한 부품비용과 수리비를 지급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5~10% 가량 임의적으로 수가를 차감하는 ’꺾기‘가 20여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보험수리 시 부품비용 및 공임비 청구액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감액 지급하거나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비용 지급이 송사 종결까지 지연되는 사례 등이 언급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자동차 정비 수가를 자신들 입맛대로 차감하는데, 이에 대해 따져도 어느 기준에 따라 깎은 것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며 “손보사가 정비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주도 협상에서 부품업계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9월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박영선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답변은 엉뚱하게 정비업계에 대한 방안만 내놓았다”며 “부품 납품업자들은 정비업자들에게도 ‘을’의 위치에 있어 두 번 눈물을 흘린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거리는 보험업계

반면 손보업계는 정비업계의 셀프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고 차량의 과잉 정비나 작업시간 부풀리기 등을 통해 과도한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비업계가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처럼 비치지만 실상을 확인해보면 수가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협약 체결에도 양자 간 실질적인 갈등 해소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가 1조원에 달하는데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들로선 막대한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또 한 번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최근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앞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지난 1월(3.0~4.4%)과 6월(1.0~1.6%) 두 차례 올렸는데 추가적인 수가 상승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태풍 피해와 수가 등을 고려해 당초 연내 인상이 고려됐지만 이미 두 차례 보험료가 오른 것을 반영해 내년 초 인상이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자동차보험 적자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MOU를 체결해서 정비 수가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차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이미 금융당국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한 번 규제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