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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탓에 집값 고공행진
박근혜 정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탓에 집값 고공행진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10.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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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한제 폐지 후 서울 아파트 1억9000만원 상승...전면 도입해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경실련 공동기자회견 '불평등의 주범-투기와의 전쟁선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경실련 공동기자회견 '불평등의 주범-투기와의 전쟁선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집값 잡기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보였던 집값이 지난 6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꿈틀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무분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취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제도 시행 예고와 동시에 곳곳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실패했던 정책이며 상한제 지역 내 새 아파트 공급 위축, 청약과열 현상, 새 아파트로의 쏠림현상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과거 상한제 폐지 후 서울 아파트 1억9000만원 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외친다.

경실련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의 20년간 가격 변화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 상승금액 비교.자료=경실련
정권별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 상승금액 비교.<자료=경실련>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3㎡당 평균 1106만원 오르며 연간 442만원 꼴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증가액은 1342만원(연간 268만원)이었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3.3㎡당 약 653만원(연간 163만원)이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453만원이 감소해 연간 91만원 꼴로 줄어들었다.

경실련은 2014년 12월 당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시 6개 대도시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올해 7월 분양가와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변화.자료=경실련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변화.<자료=경실련>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2014년 12월과 비교해 99㎡(30평) 기준 서울 1억9000만원, 대구 1억8000만원, 광주 1억4000만원, 경기·부산 1억1000만원, 대전 1억원, 세종 9000만원, 인천 8000만원, 울산 2000만원으로 평균 9000만원(수도권 1억4000만원)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경실련은 최근 가파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12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1999년과 2014년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다”며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뒤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당연히 부활시켜야 했다”며 “그러나 집권 이후 도시재생 뉴딜, 다주택자 세제 완화와 대출 확대 등 투기 조장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임기가 절반 남았기 때문에 만약 지금과 같은 주택·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설 업계를 대변하며 주택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토건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국회가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 우려하는 이유?

반면 업계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이 향후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가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재건축단지 분양 연기→주택 공급 부족→새 아파트 희소성 부각→주택시장 과열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가격 통제로 공급을 축소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청약과열 현상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청약한 서울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무려 203.8대 1까지 치솟았다.

청약 당첨가점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침을 내기 전까지 서울 전체 분양단지의 평균 당첨가점은 50점이 채 되지 않았으나 분양가상한제 확대 발표 이후 서울에서 첫 분양된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의 평균 당첨가점은 67점으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공급 감소 우려에 신규 분양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균 당첨 가점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로 공급 우려와 함께 시장 불안 등이 겹치면서 최근 청약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서울 등 인기 사업지의 청약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