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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매파 내각’, 독도를 노린다
아베 ‘매파 내각’, 독도를 노린다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19.10.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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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이 노골적으로 군사 도발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아베의 침략 음모가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최근 아베 정권은 독도에 자위대 전투기 출격 가능성을 공표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것이라고 방위백서에 못 박았다.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전투기 출격을 명시한 것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넘어 무력으로라도 독도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아베 정권은 올해 방위백서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잔뜩 담았다. 타국·지역과의 방위협력을 기술하면서 한국의 순서를 네 번째로 바꿨다. 지난해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였다. 한국을 깎아내리겠다는 의도다. 작년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관련해서는 한국 해군이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쐈다는 억지 주장만 기술했다. 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함정을 위협하며 저공비행을 한 게 사건의 본질인데도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아베 정권이 전투기 출격 운운하며 한국을 깔아뭉개는 것은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서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는 아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뒤 한반도에 군대를 상륙시키겠다는 것이 궁극적 목표로 분석된다.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를 적대시하는 것은 외교·안보 라인 인사에서도 확인된다. ‘지한파’를 솎아내고 강경파 측근들로 채웠다. 아베는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에 외교관이 아닌 경찰청 출신의 기타무타 시게루를 앉혔다. NSS 차장은 제1차 아베 정권 때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하야시 하지메를 기용했다. 하야시는 내각관방 산하에 꾸려진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장 시절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대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문부과학상에 임명된 하기우다 고이치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의 공물을 전달한 사람이다. 모태기 도시미쓰 신임 외무상은 대(對)한 강경파다. 국제사회는 아베가 우익 측근을 포진시켜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관저 만찬에서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고 떠벌였다. 일본 패전 뒤 연합국사령부가 ‘전쟁용어’라며 사용을 금지시킨 것을 버젓이 건배사로 쓴 것이다. 이는 아베 내각 각료들이 전쟁의 향수에 젖어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베의 도발이 도를 더해가는 만큼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은 서로 물어뜯기 바쁘다. 아베의 총구가 독도를 겨냥하고 있음에도 ‘조국 사수’ ‘조국 사퇴’로 갈려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아베의 경제침략, 자위대 전투기 출격 도발에 대해 삭발할 각오가 돼 있는가.더불민주당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독도에 뜰 판에 집권당으로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나라를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나라를 잃으면 권력이고 뭐고 없다. 혹여 모르겠다. 신(新)친일파는 이완용 같은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지도 말이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게 아베의 숙원이다. 그런 다음 독도를 분쟁지역화 해서 여차하면 무력 침공을 감행한다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는 것이다. 일본 우익 군국주의자들이 독도를 노리고 있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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