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23 22:04 (수)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에 "개혁방안 마련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에 "개혁방안 마련하라" 지시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9.30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보고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도 검찰 개혁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며 속도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법무부도 이날 법무부와 검찰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