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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값 꿈틀, 김현미의 '9·13 방어벽' 뚫렸나
서울 아파트 값 꿈틀, 김현미의 '9·13 방어벽' 뚫렸나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9.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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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만에 상승폭 최대치...분양가 상한제 탓이냐, 일시적 현상이냐 갑론을박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뉴시스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신축, 재건축할 것 없이 일제히 가격이 오른 서울은 불과 1년 만에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의견과 분양가상한제 여파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3주 연속 상승세이면서 지난해 10월 둘째 주(0.07%) 이후 50주 만에 최대 상승한 수치다. 오름폭은 지난주(0.03%)보다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신축 아파트값 상승세에 이어 재건축 단지도 빠르게 오르는 중이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매가가 회복되며 강남권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우 지난주 나란히 0.03% 올랐으나 이번주에는 각각 0.10% 뛰는 등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61㎡는 최근 역대 최고가인 22억원에 거래됐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 84㎡가 20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전용 76.79㎡의 경우 현재 18억2000만원으로 지난 8월보다 5000만원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의 경우 지난달 28억5000만원에 거래된 후 이달 들어 31억9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고 전용 129.9㎡는 지난달 41억8000만원에 팔린 뒤 현재 호가가 44억∼45억원 수준으로 뛰었다.

서울 구별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마포구로 0.11% 올랐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최근 로열층이 15억2500만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집값 상승, 분양가상한제 도입 탓?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규제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전국의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를 보이면서 정부가 집값 잡기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정부는 투기를 막고 부동산 거품을 빼 주거를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로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로 인해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불확실성 증대로 공급 감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재건축을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소급 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도 커지고 있으며 지방 미분양 주택 누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연관 산업 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가격 통제로 공급을 축소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13주 연속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부동산 과열과 비교하면 집값 급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주간 상승세는 1년간 이어 봐도 1.5% 전후에 그친다”며 “이는 2% 안팎인 요즘 경제성장률보다도 낮아 집값 상승세가 과도하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보다 7.93% 올랐다. 가장 상승폭이 높았던 지난해 9월에는 전월 대비 1.84% 올랐는데, 한 주 평균 0.4~0.5%씩 오른 셈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증명되지 않은 시장 불안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7~2015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시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제외하고는 인허가 물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분양물량이 줄었다”며 “이는 분양가상한제와 신축 물량은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