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찍힌 도요타·닛산,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전범기업‘ 찍힌 도요타·닛산,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9.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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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 발의⋯국감서 논란 커질 듯
닛산은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으며 한국 철수설까지 나오기 했지만 현재는 영업직원을 줄이는 등 몸집 줄이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닛산은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으며 한국 철수설까지 나오긴 했지만 현재는 영업직원을 줄이는 등 몸집 축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따른 불매운동 여파로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20%를 상회하던 일본차 점유율이 지난 8월 7.7%로 쪼그라든 가운데 닛산의 한국 철수설이 나오면서 일본 수입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전범기업으로 '찍힌' 도요타와 닛산은 오는 10월에도 판매량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범기업 명단은 2012년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 이명수 의원(현 자유한국당)이 작성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강제병합 102주년을 맞아 총 3차례 명단 발표를 통해 총 299개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 78곳에 투자하고 있다며 연기금 투자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전범기업 명단과 국민연금 투자 명단에 도요타와 닛산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6일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전범기업에 총 1조2300억원을 투자했다. 2014년 7600억원에 비해 1.6배 증가했고 지난 5년간 투자평가액은 5조66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도요타에 2896억원, 닛산에 588억원이 투자됐다. 김광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은 대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때문”이라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3개월째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75곳의 일본 전범기업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범기업 투자 놓고 국감에서 논란 예상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 전범기업 투자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문제는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책임투자분과위원회 추가 논의,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인 논의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외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투자영역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김광수·이명수 의원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거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본 전범기업 투자 배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닛산은 닛산 브랜드 판매망 축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39%를 기록했던 닛산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불매운동 여파로 0.32%까지 급락했다. 철수설이 사실이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닛산은 지난 2004년 3월 한국닛산 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박스형 소형차 ‘큐브’와 프리미엄 세단 ‘알티마’가 인기를 끌면서 도요타, 혼다와 함께 국내 3대 일본차로 자리매김했다.

닛산은 전투기를 만든 타치가와비행기와 강제징용에 앞장선 일본국제항공공업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범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기는 했지만 일본 아베의 경제침략 이전까지 국내에서 꾸준한 성적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신형 알티마 출시 직전에 직격탄을 맞아 출시 행사도 조용히 치러야 했다.

도요타는 닛산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도요타와 렉서스 브랜드가 꾸준히 인기를 끌며 국내 일본차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도요타 브랜드는 1만6774대가 판매됐고 렉서스 브랜드는 1만3340대가 판매됐다. 전체 수입차 브랜드 중 점유율은 각각 6.4%, 5.12%를 기록했다. 올해도 매달 각 브랜드 모두 900대~1000대 이상을 판매하며 벤츠와 BMW 다음으로 높은 수입차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8월에는 각각 603대, 542대 판매를 기록했다.

아베의 경제침략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오는 10월에는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 중단 이슈까지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와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