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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존폐 논란 가열, 시장교란 원흉 찍혀 퇴출 위기
공매도 존폐 논란 가열, 시장교란 원흉 찍혀 퇴출 위기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8.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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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에 폐지 여론 급상승...정부도 규제 강화 카드 만지작
2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공매도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8월 초 연저점까지 치달은 국내 증시가 여전히 답보상태다. 2000선을 상회하던 코스피는 8월 들어 1900선으로 내려앉았고, 700선을 웃돌던 코스닥도 55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600선을 간신히 회복했다.

정부는 공매도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매도 규제가 실현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자사주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다양한 가용 수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의 공매도 규제 목소리는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보조를 맞췄다.

공매도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공매도(空賣渡)란 일단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매수해 갚는 투자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000원일 경우 주당 1000원에 주식을 빌려 판다. 나중에 이 주식 주가가 900원으로 내려갔을 때 사서 갚으면 100원의 이득이 생긴다.

매매 기법에서 보듯,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베팅이다. 특정 상장사에 악재가 터졌을 때나 나라·세계 경제가 나빠졌을 때 공매도가 늘어나는 이유이며, 주가의 추가적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추이는 어떨까. 이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매달 공개하는 대차거래 관련 데이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 대차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매도라는 점에서 대차거래는 그 현황을 볼 수 있는 일차적 지표로 꼽힌다.

공매도의 일차적 지표인 대차잔고가 최근 1년 새 최대 수준으로 올랐다.<자료=한국예탁결제원, 사진=픽사베이>
공매도의 일차적 지표인 대차잔고가 최근 1년 새 최대 수준으로 올랐다.<자료=한국예탁결제원, 사진=픽사베이>

이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대차거래 잔고는 58조1508억원이다. 중요한 것은 추이인데, 지난해 2월 50조7992억원을 기점으로 약 7조3500억원 가량 증가한 상태다. 이는 지수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공매도 액수를 늘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60조원에 달하는 공매도 잔고는 일견 과도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다만 오늘날 코스닥과 코스피 시가총액 합계액이 약 1510조원(20일 현재 코스피 1300조원, 코스닥 210조원)이며, 여기서 공매도 비중은 3.75% 수준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다소 적은 액수라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제기되는 문제는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다. 일례로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전기의 지난 14일 기준 공매도 잔액은 9000억원, 시총 대비 비중은 13.14%에 달했다. 이밖에 두산인프라코어(10.35%), 셀트리온(9.55%), 삼화콘덴서(7.08%), 후성(6.93%), 호텔신라(6.46%), LG디스플레이(5.47%) 등도 공매도로 주가 방어에 애를 먹고 있다.

코스닥 시장을 보면 최근 임상실험 실패 논란을 겪고 있는 신라젠이 최대 16%대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에이치엘비(11.46%), 헬릭스미스(9.67%), 에스모(7.78%), 카페24(6.39%), 솔브레인(6.18%), 동진쎄미켐(6.07%), 엘앤에프(5.91%), 에코프로(5.38%), 대한광통신(5.30%), 에이치엘비생명과학(4.93%) 등의 공매도 비중도 높았다.

공매도 과열에 따른 거래 제한 조치도 심심치 않게 내려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총 438곳이었고, 이들 종목의 공매도거래대금증가율은 기존 대비 최대 1000배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공매도와 주가는 어떤 상관관계를 보일까. 통상 공매도가 늘어나면 주가가 하락한다고 예상하기 쉽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은 2013~2015년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상장사 119곳의 연간 주가수익률 추이를 분석했다.

결과는 상식과 다소 달랐다. 해당 기간 주가가 오른 곳은 61곳, 내린 곳은 58곳으로 오히려 주가가 오른 곳이 더 많았던 것이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연구를 통해 공매도와 주가 추이의 상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실증적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가 많은 곳은 주가가 내린다는 상식적 사고와 반대의 결과다.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공매도를 통해 특정 종목의 적정 주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관·외국인 전유물’ 인식에 개인 반발 커져

공매도 반대 여론이 높은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도구’라는 인식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거래 주체별 공매도 비중은 외국인이 약 60%, 기관이 약 40%를 차지하며 개인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개인 공매도 비중이 낮은 이유는 높은 신용과 자금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대차시장에는 기관투자자만 참가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주거래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며 거래 기간도 60일로 제한적이다. 그 이상으로 공매도를 하려면 비교적 까다로운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핀테크 업체 디렉셔널과 개인 주식대차 서비스 양해각서(MOU)를 맺고 P2P 형태의 주식대차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차거래를 지원하는 한국금융증권도 개인투자자 공매도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같은 추세에도 공매도 폐지 목소리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세간의 시각이다. 주가 하락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관련 피해를 입는 주체가 주로 개인투자자라는 게 그 이유다. 실제로 자난해 4월 발생한 초유의 삼성증권 ‘유령주 매도’ 사태 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매도 폐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 올라온 '한시적 공매도 금지' 청원에도 참여자가 2만8000명에 육박하는 등 여론의 폐지 압박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atom@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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