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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방사능 올림픽' 공포 확산, 아베의 급소를 저격하라
도쿄 '방사능 올림픽' 공포 확산, 아베의 급소를 저격하라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8.12 18: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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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재건 올림픽' 구호는 사기...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극복을 알리는 홍보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아베가 지난 4월 14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둘러보는 모습. 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극복을 알리는 홍보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 아베가 지난 4월 14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맞대응 카드 하나가 사실상 실행됐다. 바로 방사능 검역 강화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사능 검사 강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우리 기업들에 더 피해가 많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아베 정권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방사능 조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올림픽까지 이용하며 방사능 문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처리하려는 아베의 속마음을 저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환경부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 시 분기별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통관할 때마다 검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통관 시마다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련 서류 검토, 방사능 수치 직접 측정 등 모든 통관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탄재는 99%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량은 130만 톤에 달한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진행된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아직 검역 강화 조치가 실행된 것은 아니다”며 “통관이 전수 조사로 진행되면 석탄재가 공장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철강업계도 일본산 수입 고철 의존도가 6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철강업체들은 정부가 고철 수입 절차까지 강화하면 업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철 수입은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

항만을 통해 들어올 경우, 방사능 검사기로만 오염 정도를 측정하면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업체가 직접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업체 자체적으로 검사하면 된다. 문제는 항만에서 기준치를 넘은 고철이 발견될 경우 반송이 가능하지만 업체가 자체검사로 발견한 방사능 고철은 반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사후 발견된 것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사업장에 오염된 고철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원안위에 현재 처리 상황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2017년 기준 총 22건이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는 것까지만 확인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이후 일본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1년 6만711톤 규모로 수입되던 것이 점차 늘어 최근에는 13만8000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에는 수입량이 16만5000톤에 달했다. 이중 미량 방사능 검출로 반송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방사능 고철 검역 절차 느슨해 사후 약방문 수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방사능에 대한 대처를 비교적 잘 했다는 평가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검역 체계가 허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국민안전과 관련해 방사능 검역 체계를 강화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방사능 검역 강화가 아베의 치졸한 경제침략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효과가 있느냐에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연합회인 탈핵시민행동은 13일 오전 옛 일본대사관(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방사능 불안 도쿄 올림픽, 아베 정권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8년이 지났지만 피해복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아베는 도쿄 올림픽을 단 10년 만에 방사능을 극복했다는 거짓 홍보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국장은 “일본 방사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석탄재의 경우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에서 석탄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대로 땅에 묻어버려 지역주민들과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방사능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며 “일본 내에서도 정보 자체가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방사능 오염 지역에 일부 토양만 걷어내는 것으로 안전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능 피해는 몇십년 동안 계속된다. 아직도 후쿠시마 지역주민들은 방사능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는 모든 정보를 감추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덮고 싶은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능 맞대응 카드보다는 아베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겨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베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방사능 검역 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국제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에 초점을 맞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