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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나경원에게 묻는다
황교안·나경원에게 묻는다
  • 윤길주
  • 승인 2019.08.11 13: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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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일본 예속을 벗어나기 위해 자강(自强)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연하고도 지혜로운 대처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열강이 한반도를 향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터에 아베의 경제침공은 우리에게 큰 시련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나아갈 때 우리 국민은 기꺼이 ‘의병’이 되어 아베의 경제침략에 결사항전 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근시안적이면서도 이기적인 태도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력을 결집해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맞서야 할 때 정부 흠집내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잘못할 때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다. 또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게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한 시국에서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두 대표에게 세 가지를 묻는다.

첫째, 1965년 한일 두 나라 정부 간 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위안부, 그 외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와 관련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보는가. 둘째,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개인 배상 청구권 판결을 인정하는가. 셋째, 아베 정권이 위 두 가지를 빌미로 경제침략을 감행한 데 대한 자유한국당의 확실한 입장은 무엇인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지금의 한국당은 1965년 한일 협정을 맺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당이 뿌리다. 또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민주정의당 후신이기도 하다. 때문에 많은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의심한다. 이럴 때 생각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동의하는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게 맞다.

요즘 한국당을 보면 정권을 잃은데 대한 분노와 적개심만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만 기다라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 경제 문제 등 여러 실정에도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야당의 역할이다. 한국당은 떳떳하게 아베의 경제침략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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