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규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1개인 포토레지스트 수출허가를 갑작스럽게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맞대응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계획을 일단 유보했다. 일본이 무슨 카드를 숨기고 우리를 교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판세를 봐가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방안 이외에도 일본의 최대 약점으로 평가되는 방사능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리 정부는 표명한 바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일본에서 99% 이상을 수입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의 석탄재 검역 강화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통관절차의 내용이 아직 정확하지 않아 유관 부처에서 정보수집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의 석탄재 검역 강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철강업계 “정부와 신중한 논의 후 결정할 필요 있어”

이런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도 우리 정부의 향후 맞대응 방안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본산 고철에 대한 검역 강화도 정부가 언급했기 때문이다. 일본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고철을 수입하고 있지만 고철 수입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철강업계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에는 철광석을 고로(용광로)에 녹여 생산하는 방법과 전기로에 고철을 녹여 재활용해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국내에서 고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국제강은 브라질에 고로를 두고 있다. 세아그룹을 포함한 여타 철강업체들은 전기로를 운영하고 있다. 고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고철은 다양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는 일본에서 고철 약 400만7000톤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전체 수입량의 63%가 일본산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산 고철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 고철보다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곧바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운송비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때문에 철강업계는 정부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정부가 통관절차를 강화한다고 해도 고철은 전략물자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정부 대응이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계 입장을 정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 고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실행에 옮기기 전에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에 대한 문제제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붕괴 이후 꾸준히 있었다. 국내 방사능 오염을 감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방사능 오염 고철 적발 건수는 42건으로 이 중 22건이 미처리 상태로 국내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정부에 엄격한 검역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정부 대응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방사능이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면서 향후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